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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공약 재원, 초과세수 활용 요구에…김동연 "법규 따라 검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문재인 정부의 공약 재원을 적자 국채 발행이 아닌 초과 세수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초과 세수를 국채발행 상환에 써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초과세수 부분으로 국채 발행을 덜 할지를 포함해 법규에 따라 앞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법률 규정에 따르게 되는데, (국회가 정부에 요구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 부대 의견으로 국채 (채무)상환에 5000억원이 배정됐다. 나머지 금년도 국채 순발행액(발행액-상환액)이 한 28조~29조 된다. (이미) 발행하고 아직 안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
 
추경은 정상적 예산 집행이 아니다. 정부와 국회는 매년 말 다음 해 1년치 예산을 편성하는데, 추경은 그 후 추가 예산 투입이 필요한 경우 국가재정법상 요건을 따져 예외적으로 편성한다. 때문에 역대 정권에서 편성된 추경은 늘 재정건전성 악화 논란을 일으켰다.

복지 재원을 감당하려면 서민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에는 "우리가 가진 여러 재원의 추계, 조세감면 혜택의 구조조정 등을 통해 (서민 증세 없이도) 가능하다"면서 "증세로 걷히는 재원을 어디에 쓸 것인지에 대한 정치권 또는 국민·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년도 농림 분야 예산이 고작 0.04% 늘렸다는 지적에는 "재정 전체를 총괄하는 입장의 잣대로 보면 농림 예산도 구조조정해야 하는 측면이 있었다. 농업 생산기반 사업은 감액했지만 농가의 소득안전망 확충 등은 농림부(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늘렸다"며 "4차 산업혁명 내지는 새 농업을 신성장동력이 되도록 내실을 다지는 쪽으로 신경을 썼다"고 했다.

당초 민간투자(민자)사업으로 추진하던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을 한국도로공사(도공)가 담당하는 재정사업으로 바꾸면서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비판에는 "공공성 (강화)문제 외에 도공에서 민자와 같은 조건에서 빨리 완공할 수 있다고 해 본의 아니게 중부고속도로가 피해를 보는 모양이 됐다"면서도 "전 구간, 대안 노선을 (살펴)보고 있다. 전향적으로 보겠다"고 언급했다.

지방재정 분권의 일환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대 2에서 6대4 수준으로 개선하는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에 대해서는 "대통령 언급처럼 연방제 수준으로 가자는 방향에 대해서는 같이 한다"면서도 "그 방법에 있어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 교부세율 일부만 올려 제대로 재정분권이 되겠냐는데 다른 견해도 있다. 중앙과 지방 정부간 기능 조정을 같이 논의해야 돼 정부 내에서도 치열한 고민과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방재정 분권에 따른 재정 적자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는 질의에는 "중앙·지방 정부간 기능 조정 문제와 병행해 논의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정부가 '낙하산 인사'를 시도한다는 비판에는 "긴급장관(회의)까지 연 것은 채용비리 문제의 심각성을 가볍게 보지 않았다는 것"이라면서 "공공기관 인사 비리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척결해야 할 문제라는 의식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제공>


세정신문  

입력 : 2017-11-07 0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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