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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A, 위조품 불법유통 방지 그물 더욱 촘촘히 죈다
위조품수출입유통방지위원회 출범 앞서 추진위원회 발족식 개최

(사)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회장 정남기, 이하 TIPA)가 매년 늘고 있는 위조품 수출입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특단의 조치에 나선다.

TIPA는 7일 지식재산보호와 관련된 유관기관과 소비자 단체를 비롯해 유통플랫폼 11개사, 수출입유통업체 20개사 등 총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조품수출입유통방지위원회 출범을 위한 추진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정남기 TIPA 회장이 7일 위조품수출입유통방지위원회 출범을 위한 추진위원회 발족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TIPA는 수출입관련 지식재산권 보호 전문 민간단체로, 매년 증가 추세인 위조품에 대응하고 수출입유통업체의 자발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활동을 통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TIPA 위조품수출입유통방지위원회(Committee for Anti-Counterfeiting(in import-export and distribution), 이하 CAC)를 출범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이날 발족했다.

CAC는 위조품 근절을 위한 민간 협업 플랫폼으로서 그간 TIPA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온 수출입유통 부문의 지식재산권 보호 경험과 노하우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다.

이날 발족식에서 정남기 TIPA 회장은 “그간 TIPA는 수출입 단계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한발 더 나아가 위조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추진위원회 발족 배경을 밝혔다.

이어 “CAC를 통해 수출입유통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의 플랫폼을 마련하고, 지재권 보호 기관과 업계 협업 및 자정 노력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내 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수출입유통시장 형성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유통업체 관계자 또한 “위조품의 국내 유입에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 TIPA와 CAC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수출입유통 업계의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TIPA는 내년 상반기에 CAC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으며, TIPA를 비롯한 수출입 관련 지재권 보호 단체 및 업계와의 협업을 유도해 궁극적으로는 수출입유통시장에서 위조품 판매 업체 퇴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관련해 2016년 기준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위조품 규모는 약 4천600억 달러로 연간 약 0.6%씩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국내 세관 조사에 따른 지재권 침해 물품도 2016년 기준 약 3천300억원에 달하는 등 수출입을 통한 위조품 유통 피해가 막대한 상황으로, 앞으로 발족할 CAC는 위조품 근절의 새로운 방안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TIPA는 CAC가 본격 발족하면 유통 전·중·후 모든 단계에 걸쳐 체계적인 프로세스가 구축되며, 수출입 유통업체는 이같은 플랫폼 상에서 자발적인 위조품 방지 활동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업체 이미지를 제고하는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위조품 판매 정보에 대한 업계의 제보와 함께 소비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는 기능도 포함해, 수사기관과의 정보 공유의 창구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등 실질적인 위조품 피해 구제 방안을 제공할 예정이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입력 : 2017-11-08 09: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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