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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무원 증원·아동수당 확대적용 등 예산 공방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여야는 공무원 증원과 아동수당 등 예산안 관련 사안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흥진호 나포 등에 대한 공방을 이어갔다.

예결위는 전날에 이어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상대로 질의를 진행했다.

야당은 정부가 밝힌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에 소요되는 인건비, 경비, 각종 보험료 등 비용에 대한 30년 추계자료를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국회 예산 정책처 분석 결과를 인용해 공무원 증원 시 향후 30년 간 327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주장한 데서 비롯됐다. 정부와 야당은 이러한 추계가 과하다고 대응했고 이에 야당은 과하다는 증거를 대라며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정부는 해당 자료를 제출하려면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반박했고 야당은 추계 자료가 없이는 예산안 심사가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자료제출을 두고 정부와 야당 간 공방이 이어지다 예결위는 한 때 회의가 중단 되기도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여러 변수 등에 따라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러한 자료를 공식적으로 내는 것도 부담이 있음을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아동수당에 관한 지적도 나왔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를 향해 보편적 아동수당제를 전 계층에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아동수당은 미래세대인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이자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라며 "야당 일각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양육부담이 증가하니 초등학생 중심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전 세계에 0~5세를 제외하고 초등학생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나라는 없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이어 "인적자본 투자효과가 높고 학령기 아동에 비해 공적 지출이 부족한 영유아부터 지원하고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대상연령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아동수당은 아동양육의 국가책임성을 강화하고 사회통합을 위해 보편적 급여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보육료와 양육수당도 전 계층에 보편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모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은 국가의 책임이기 때문에 아동수당도 보육료와 양육수당처럼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또 최저임금 인상·사회간접자본(SOC) 감액 등 쟁점 사안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 예산안이 포퓰리즘 정책을 앞세운 '퍼주기 예산'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상임위원회별 심사도 병행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아동수당에 관한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무상보육, 가정양육, 아동수당 지급하는 나라가 세계에 어느 나라가 있는가, 이 정부가 표방하는게 양극화 해소"라며 "그런데 전 가구에 동일 지원하면 양극화 해소인가 양극화 유지다"라고 지적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에 "복지 지출로 재정이 파탄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야당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 등과 관련해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집중 질의와 함께 사퇴를 요구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후임 구성을 두고도 여야 공방이 연출됐다. 여당은 방심위 후임 구성을 조속히 해야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일방적인 방심위원 위촉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맞섰다.

예결위는 이날로 종합정책질의를 끝내고 6~7일은 경제부처, 10·13일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거친 뒤 14일부터 소위 심사를 시작해 내달 2일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세정신문  

입력 : 2017-11-08 08: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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