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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관세

관세청, 검사인력 늘려 수입물품 안전성 검사 강화

현장인력 52명 충원…인천 등 주요 항만세관 우선 배치

국내 통관과정에서 불법·부정수입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세관 검사인력이 대거 확충된다.

 

관세청은 10일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물품 등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내년에 검사인력을 대거 확충하는 등 통관단계에서 물품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수입신고된 물품 이외에 은닉물품 여부, 수입신고내역과 실제 수입물품의 동일성 여부, 원산지 표시 및 지재권 적정성 여부 등 현품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통관과정에서 물품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수입량은 연평균 10%씩 증가하고 있음에도 세관의 물품검사 인력이 한정된 탓에 수입물품의 안전성 확보와 정확한 수입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적정수준의 물품검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정치권에서 제기되어 왔다.

 

관세청은 이같은 여론을 반영해 내년부터 검사인력을 52명 충원하는 등 수입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 국민건강보호 및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내년에 충원된 인력은 인천·부산·평택세관 등 업무량이 많은 세관에 우선 배치해 수입물품 안전성 확보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성실업체의 저위험 물품에 대해서는 신속통관을 지원하는 한편, 밀수입 및 불법물품 반입차단, 세금탈루 방지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검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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