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이금주)는 지난 8일 일본 구주북부세리사회(회장․타케베 미치타카)를 방문해 국제교류 간담회를 갖고 양국의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중부지방세무사회와 구주북부세리사회는 1994년 국제교류 협약을 체결한 이래 매년 또는 격년으로 교차 방문하면서 양국의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관련정보를 교환하고 회(會)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등 교류관계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이금주 회장은 인사말에서 "타케베 미치타카 회장이 이번에 회장으로 당선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전하고 "격년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조세제도와 세무사(세리사) 제도를 연구 논의하는 등 많은 노력으로 양국의 제도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 이 자리를 빌려 양국의 역대 회장과 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또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어 문화를 비롯한 경제·조세제도 등 여러 면에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면서 "이번 간담회가 양국의 조세제도와 세무사제도를 연구 검토하고 좋은 점은 자국의 제도에 접목시켜 제도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타케베 미치타카 회장은 "세리사 업계를 둘러싼 환경은 개인소비 정체가 소비세의 세율을 올리는 것을 연기시키고, 그 결과로 재정 건전화로 가는 길에 불안한 그림자를 드리웠다"며 "중소기업의 경기 체감 상황은 아직 회복됐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회에서 세리사 및 세리사회가 해야 하는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리사에 대한 기대가 한층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세리사의 직능을 살린 사회공헌사업이나 공익적 업무가 중요시 돼 세제 교육, 성년후견지원센터의 운용을 비롯한 공익활동 사업과 재해발생 시에는 직능을 살린 피해자 지원 사업을 실시하거나 관계되는 여러 기관과 연대를 꾀하면서 적극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전개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세리사제도의 확립을 목표로 추가적인 제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타케베 미치타카 회장은 "국제교류간담회는 양국의 우호 및 세무사․세리사제도 발전에 큰 결실을 맺을 것"이라면서 "중부지방세무사회의 무궁한 발전과 이금주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의 건승과 활약을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공통 의제로 ▷일본의 세리사 처벌(또는 징계)제도 ▷일본의 국외재산조서제도에 관해 한국 측 강석주․송영덕 국제위원이 먼저 제안 의제 설명을 한 이후 질의하고 일본 측에서 답변한 후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한국은 2014년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 이후 세무사들에 대한 징계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는 징계를 받는 세리사의 수는 매년 비슷하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일본의 경우 세리사법 이외에 한국의 조세범처벌법과 비슷한 국세범칙단속법에 의해 세리사에 대한 형사 징계가 가능하다는 설명도 나왔다.

또한 한국의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이후에 파나마, 마셜 제도, 버뮤다 등 조세피난처에 숨겨둔 재산에 대한 세금 추징사례가 많은데, 일본의 경우는 국외재산조서제도가 시행된지 몇 년이 되지 않아 아직 추징된 사례는 없지만 국외재산에 관련된 소득세 및 상속세 신고가액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소개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부지방세무사회 이금주 회장을 비롯해 김승렬.김명진 부회장, 허창식 총무이사, 송재원 연수이사, 고은경 연구이사, 김성주 업무이사, 박종렬 홍보이사, 천혜영 국제이사, 송상봉 업무정화조사위원장, 강갑영 국제협력위원장, 윤만중.강석주.송영덕 국제협력위원이 참석했으며, 구주북부세리사회는 타케베 미치타카 회장 외 15명의 임원이 참석했다.

특히 서울지방세무사회 국제이사를 역임한 이신애 세무사는 양국간 간담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통역을 담당하고 조세에 관해 추가 지원 설명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