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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불공정행위 무관용 제재·명단공개 검토

금융당국이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해 불공정 거래행위 엄단 등을 강조하며 불관용행위 관련자에 대한 무관용 제재 및 대상자 명단 공개 등 검토에 나섰다.

금융부문 최고 정책자문회의인 금융발전심의회는 13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혁신성장을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과 사회적 금융 활성화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다수의 위원들은 혁신성장을 위한 자본시장, 특히 코스닥시장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정부는 비상장주식 거래플랫폼 구축 등 인프라 정비, 생태계 조성에 주력하고 연기금 등 공적자금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민간자금 유입을 유도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해 불공정 거래행위 엄단 등 엄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통해 시장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자본시장 활성화와 함께 중기 대출채권 유동화시장 활성화 등 채권시장 발전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언급됐다.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한 자본시장 규제 개선과 함께 다양한 IB 비즈니스 모델 도출 필요성도 제기됐다.

혁신 스타트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및 자금 회수를 위해 코스닥시장과 함께 코넥스시장 역할 강화가 중요하고, 모험자본의 조성·공급 확대 뿐 아니라 혁신·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엄정한 평가 및 사후 관리도 중요하다고 지적됐다.

기존 모태펀드, 새롭게 조성 예정인 10조원 규모 혁신모험펀드가 시장에서 당초 기대했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지속적인 평가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아울러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해 민간 부문의 자발적 노력을 조직화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공급채널, 세제지원 등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기부금 등이 사회적 경제에 대한 투자·지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핀테크 활용, 기부형 크라우드펀딩 등을 고려하고,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밖에 4차 산업혁명 관련 핀테크 관련 업무를 총괄 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금융당국은 연내 금융 분야 4차 산업혁명 활성화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뉴시스 제공>


세정신문  

입력 : 2017-11-14 08: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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