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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보다는 기업과 고소득층 부담 높이는 세제개편 바람직

OECD국가 평균에 비해 작은 우리나라의 재정지출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우선적으로 복지부문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더불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치면서도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증세를 위한 조세시스템 개편을 추진하되, 단기적으로는 조세정의를 추구하고 장기적으로는 보편적인 증세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사)한국조세연구포럼과 민주연구원이 15일 ‘조세개혁,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동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정세은 충남대 교수와 구재이 조세연구포럼 학회장 등은 ‘우리나라 조세·재정정책 방향과 조세개혁 방안’에 대한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발제문에 따르면, 최근 선진국들 내부에서 경기부양책으로서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를 인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나, 재정정책을 단기적 경기부양책으로만 사용하는 것을 넘어서 장기적 경제성장 정책으로, 진정한 의미에서 완전고용을 지향하는 정책으로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재정지출 규모를 확대함에 있어 모든 지출부분을 동일 비율로 확대하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복지부문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보았다.

조세정책 개혁 방향도 제시해, 단기적으로는 조세정의를 추구하되 장기적으로는 보편증세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발제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조세는 낮은 조세부담률과 취약한 과세기반, 미약한 재분배기능을 특징으로 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실제로 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17.9%로 OECD 회원국 가운데 3번째로 낮고, 소득수준과 사회경제적 지표를 고려할 경우에도 취약한 상태에 있다.

우리나라의 조세수입 구조와 OECD 평균 조세수입 구조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세목이 OECD 평균에 비해 70% 수준으로 작지만, 개인소득세와 고용주 사회보장기여금 비중은 OECD 평균 대비 약 40% 정도로 더욱 작고, 법인세와 자산거래세는 OECD 평균에 비해 각각 120% 및 428%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요 세목의 세수규모와 법정 세율 수준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부가세와 사회보험기여금 규모가 OECD 평균보다 작은 것은 어느 정도 낮은 세율에 의해 설명이 되지만, 소득세와 법인세의 경우 최고세율이 OECD 평균과 그다지 차이가 없음에도 세수규모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한다고 평가했다.

이는 가계소득에 대한 다양한 공제제도에 더해 가계소득이 기업소득에 비해 외환위기 이후 점차 감소해 온 점이 기인하다고 분석했다.

발제문에서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치면서도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증세를 위한 조세시스템 개편을 추진하되, 과세기반이 미약하고 1차 소득분배 상황이 매우 악화되어 있고 재분배 정도도 미약하다는 점과 함께, 그동안 경제성장을 위한 효율성 위주로 운영되어 왔다는 점에서 당분간은 소득재분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이와함께, 소득분배 상황은 기능별 소득분배, 계층별 소득분배 모두 악화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전체적으로 가게부담보다는 기업부담을 높이는 방식의 개편과 가계 중에서 고소득층의 부담을 높이는 방식의 세제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입력 : 2017-11-15 1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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