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국세청의 정치적 세무조사가 있었다는 점이 사실로 드러났다.

한승희 국세청장이 취임 후 "과거 정치적 논란이 있었던 일부 세무조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선언한 이후 '국세행정개혁TF'에서 이를 점검한 결과 총 5건의 조사남용 의심 사례가 확인된 것이다.

'국세행정개혁TF'는 20일 과거 세무조사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처리방안을 국세청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국장급의 내부위원과 민간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국세행정개혁TF'는 지난 8월부터 과거 국회․언론 등에서 논란이 제기됐던 62건의 세무조사에 대해 점검을 벌였다.

점검은 TF에서 점검체크리스트를 작성․제공하면 국세청 내부감사팀이 이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사유 외에 다른 목적이 개입된 사례 ▶주 조사대상자 외에 관련인을 과도하게 추가 선정한 사례 ▶교차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사례 ▶특정인이 통상적인 지휘체계를 벗어나 과도하게 직접 관여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TF는 조사대상 선정과정, 교차 세무조사 등을 통한 중대한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의 도과여부 등 법적요건을 검토해 적법 조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국세청장에게 권고했다.

특히 TF는 조사권 남용 위반 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원칙적으로 검찰수사를 의뢰하되,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명백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문제점이 다수 발견된 경우에는 검찰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권한을 남용한 일부 세무조사 건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TF는 또한 그간 조사권 남용 수단으로 비판받아온 교차세무조사에 대해서는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즉시 시행하고,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객관적인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던 사항으로, 교차 세무조사에 대한 감사원의 기획감사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TF는 이와 함께 이미 검찰에 고발됐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처리하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므로 국세청장에게 적극적인 수사협조를 권고했다.

TF는 과거 세무조사에 대한 점검이 마무리됨에 따라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한 법령 및 제도개선, 조사관행 혁신 등 다양한 개혁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다음달 중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국세청장에게 권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