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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과거 세무조사 점검 결과 어떤 문제점 확인됐나?

국세행정개혁T/F에서는 조사 선정.계획수립.집행.종결 등 세무조사 전반을 점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과거 세무조사 점검결과 확인된 사례>
1.조사대상자 선정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의심되는 사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사유 이외에 다른 목적이 개입된 정황이 관련인이 대외적으로 언급한 진술, 일부 공개된 외부기관자료 등에 의해 드러난 경우

 

2.주조사대상자 외에 관련인을 과도하게 추가 선정한 사례
-조사착수 시 또는 진행 중 탈루혐의가 미미함에도 관련인을 선정하거나 관련인의 거래처까지 과도하게 선정‧조사하는 경우

 

3.교차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사례
-기업규모 등에 비추어 다른 목적을 위해 교차세무조사가 실시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4.조사집행 과정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의심되는 사례
-특정인이 통상적인 지휘체계를 벗어나 개별 조사에 과도하게 직접 관여한 정황이 있는 경우

 

5.조사대상기간 등 조사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한 사례
-다수 관련인에 대해 전 세목에 걸쳐서 부과제척기간까지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과도하게 설정한 경우

 

6.중복조사 여부에 대한 검토 소홀 등 납세자 권익침해 사례
-세무조사 종료 후 조사내용을 전산입력 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는 등 중복조사 여부에 대한 적정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7.내부 세무조사지침 상 조사절차를 위반한 사례
-조사착수 직전 관할조정 승인을 받는 등 관련 조사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된 정황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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