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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고액·상습체납자 192명 명단 공개
전년比 15% 증가…1인 평균체납액 17억원

관세청은 30일 고액·상습 체납자 192명의 명단을 홈페이지 및 세관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이에앞서 관세청은 지난 2월 명단공개 예정자를 선정하여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이달 23일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 192명을 확정했다.

확정된 명단공개 체납자 가운데 신규 공개자는 34명, 재공개 체납자는 158명이며, 개인은 113명, 법인은 79명이다.

또한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개인 1천673억원, 법인 1천551억원 등 총 3천224억원이며, 1인(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17억원에 달한다.

공개 체납자 가운데 개인 최고 체납액은 문세영 씨로 가짜 고추기름 부정환급이 적발돼 추징세액 139억원을 체납중이며, 법인 최고 체납액은 세나무역(대표·여재중)으로, 수입주류 저가신고를 통해 관세포탈 사실이 적발돼 추징세액을 143억원을 체납중에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외에도 출국금지 등 다른 행정제재도 엄정히 집행해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명단공개 기준에 해당하는 체납자이지만 성실히 체납액을 납부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입력 : 2017-11-30 1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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