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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공채 시험과목 개편 이후 고졸자 공직진출 오히려 줄어
감사원, 공무원 인사운영·관리실태 감사…시험과목 조속 개편 통보

인사혁신처가 고졸학력자의 공직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직 9급 공채시험에 고교 교과목을 추가하는 한편, 기존 필수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전환했으나, 고졸 학력자의 공직진출은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대졸 학력자가 고교 교과목을 선택함에 따라 각 부처별로 신규 충원된 9급 직원들의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과 전문지식이 떨어지는 현상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등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2014~2017년 3월) 국가공무원 인사·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국가직 9급 공채시험에 대한 시험과목을 조속히 개편할 것을 지난달 통보했다.

이에 앞서 인사혁신처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공직진출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각 부처별 기존 필수과목 2개에 고등학교 교과목인 사회·수학·과학 등을 추가했으며, 전체 과목 가운데  2개 과목을 선택하는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을 지난 2012년 7월 개정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결과, 고졸학력자의 공채시험 합격률이 2011년 1.7%에서 선택과목 제도가 시행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평균 1.5%, 2016년 한해에는 1.2% 등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년간 전체 합격자의 58.1%가 1개 이상의 고등학교 교과목을 선택하고, 매년 그 비율도 상승하는 등 공채시험 응시자들이 고등학교 교과목을 선호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교과목을 선택·채용된 신규직원에 대해 각 부처는 해당분야에 대한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과 지식부족을 이유로 신규직원 교육 및 인사운영의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결국 고졸 학력자의 공직진출 확대라는 선택과목 제도의 도입 취지와 달리 고졸학력자의 공직진출은 오히려 줄어드는 반면, 대졸학력자의 공직전문성은 하향평준화되는 결과로 귀결된 셈이다.

이같은 문제점이 파생됐음에도 인사혁신처는 시험과목 개편방안을 여전히 강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선택과목 제도 도입시 행정 관련 전문성이 약화된다는 학계의 지적과, 법무부·국세청 등의 반대 또는 보완의견에 대해서도 면접에서 실무역량을 평가하고 합격이후 실무교육 과정을 통해 전문성을 보완하면 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더욱이 2016년 7월과 8월 인사혁신처가 다시금 의견수렴에 나선 결과, 각 부처별로 9급 공채 시험과목에 현장근무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반영 또는 필수과목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음에도, 올해 3월이 되어서야 ‘미래대비 충원방식 개선방안 연구용역’ 계획을 수립·발주하는 등 시험과목 개편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금번 감사기간 중 시험과목 개편에 대한 각 부처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 결과, 국세청은 빠른 시일내에 세법 및 회계학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국가직 9급 공채 시험과목의 조속한 개편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9급 공채시험에 고등학교 교과목을 추가한 것은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학력주의를 타파하고 공직 진입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이라고 해명하면서도, 시험과목 개편이 필요하다는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공감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입력 : 2017-12-01 10: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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