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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개혁TF 개혁방안에 '서울청 조사4국' 담기나?

◇…국세행정개혁TF가 이달 중 세무조사의 중립성·공정성 제고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 대한 개혁방안이 담길지에 세정가의 이목이 집중.

지난달 20일 국세행정개혁TF가 과거 세무조사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교차세무조사에 문제가 있었고, 또한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하면서 그 중심에 서 있는 서울청 조사4국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게다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서울청 조사4국에 대한 명칭 및 기능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 국정원은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은 '수사정보정책관실'로 명칭을 개정키로 하는 등 권력기관들의 개혁조치 등에 비춰 어떤 형태로든 TF가 내놓을 방안에 서울청 조사4국 개혁안이 담길 것으로 관측하는 분위기.

세정가 한 인사는 "국정감사에서 서울청 조사4국에 대한 명칭 및 기능에 대한 질의가 나왔던 점 등을 감안하면 세무조사 개선 방안에 이 부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관측.

다른 인사 역시 "얼마전 국정기획위 전문위원들이 참석한 토론회에서도 '조세범칙조사국'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방안이 나오지 않았느냐"면서 "국민들이 신뢰하는 방안을 내놓으려면 뭔가 획기적이고 개혁적인 조치가 나와야만 할 것"이라고 언급.

그렇지만 세정가에서는 우리나라의 탈세환경 등을 감안할 때 심층조사나 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조직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식을 같이 하는 분위기.


세정신문
입력 : 2017-12-05 13: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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