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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 97명 위촉
김갑순 교수 위원장 선출…이달중 롯데코엑스면세점 등 심사

향후 1년간 보세판매장(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게 될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가 본격 출범했다.

관세청은 5일 서울 삼섬동 코엑스 회의실에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심사위원 97명을 위촉한데 이어, 위원회의 역할 등을 설명하는 워크숍을 개최했다.

김영문 관세청장이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면세점 특허심사위원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위촉된 특허심사 위원들은 전원 민간인으로, 앞서 지난달 28일자로 개정된 관세법 시행령에서는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제도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허심사위원회를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관세청은 면세점 특허심사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면세점 제도개선 T/F가 평가분야별로 전문성과 대표성이 있는 학회 등을 추천했다”며, “관세청은 학회 등 전문단체가 추천한 위원을 그대로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위촉식 직후 이어진 워크숍에서는 관세법 시행령에 따라 위촉된 위원 가운데 김갑순 동국대 교수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또한 면세점 제도개선 T/F 위원장인 유창조 교수가 면세점 제도개선 취지와 특허심사위원 역할을 설명하고, 심사위원들은 면세점 제도연혁, 청탁금지법 등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한 논의와 함께 청렴한 심사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에 위촉된 심사위원 중 무작위로 25명을 선정해 올해 말 특허기간이 만료되는 롯데코엑스 면세점(서울 삼성동)과 특허반납 의사를 표명한 제주공항 및 양양공항 출국장면세점의 후속사업자 선정을 위한 특허심사위원회를 이달 중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위촉된 특허심사위원회 전체 위원 명단(97명)을 홈페이지 등에 사전에 공개하고, 특허심사위원회 종료 후 위원회에 참석한 심사위원의 명단 및 신청기업의 평가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입력 : 2017-12-05 17: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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