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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역외탈세 혐의자 37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6일 "역외탈세 혐의가 짙은 37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사를 받게 된 37명은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 및 외환거래정보, 해외현지법인 투자․거래현황, 해외 소득․재산 보유 현황 등을 종합 분석해 선정됐다.

특히 이번 조사대상자에는 최근 파라다이스 페이퍼스와 관련해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한국인 명단 중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자도 일부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들이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국외소득을 은닉하거나, 해외현지법인 투자를 가장해 법인자금을 유출 또는 현지법인 매각자금을 사주가 유용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해외현지법인이나 해외 위장계열사와 거래실적․단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거나, 해외에서 중개수수료․리베이트를 수수해 전․현직 직원 명의 계좌로 국내 반입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향후 국세청은 조세회피처나 해외현지법인 등을 이용한 역외탈세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고의적인 조세포탈 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입력 : 2017-12-0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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