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부 안

수 정 안

□ 일반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 (현행) 사업연도 소득의 80%

ㅇ (’18귀속) 60% → (’19귀속) 50%

□ 공제한도 조정

ㅇ (’18귀속) 70% → (’19귀속) 60%

정 부 안

수 정 안

□ 법정기부금단체 → 지정기부금
단체로 변경

ㅇ (대상)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중 일정요건을 갖추어  시행규칙에서 지정하는 기관^*

* 대한적십자사, 한국장학재단 등 60개 기관(‘17.10월말 기준)

ㅇ (내용) ‘18.1.1일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변경

□ 기존에 지정된 법정기부금단체에
대한 경과조치 신설

ㅇ 법 시행일 이전에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시행규칙(별표6의7)에서  각각  지정한  기한(2018∼2022년)까지 법정기부금단체 지위 유지

정 부 안

수 정 안

□ 합병‧분할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요건^*에 고용승계 추가

* ①사업목적 구조조정, ②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에 연속, ③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등

ㅇ 합병법인 등이 합병‧분할등기일 1개월 전 현재 근로자의 80% 이상을 승계하고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80% 이상을 유지

□ 과세이연된 법인세 추징 요건에 고용승계 사후관리 추가

ㅇ 합병‧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 중 합병‧분할 후 3년 이내에 고용 유지된 자가 80% 미만인 경우

□ 고용승계 사후관리를 개별 근로자 유지에서 근로자 수 유지로 완화

ㅇ 합병후 합병법인 근로자 수가 합병
등기일 1개월 전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 합의 80% 미만인 경우

* 분할도 동일하게 근로자 수 80% 유지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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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세율 구간 신설

□ 최고세율 구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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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정 안

□ 간접투자기구(펀드)를 통하여 해외에 간접투자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환급한도 인하

① 펀드가 국외원천소득(배당, 이자 등)에 대하여 외국에 납부한 세금을 관할 세무 서장이 펀드에 환급

- 한도 : 국외원천소득의 14%→10%

② 펀드가 투자자에게 펀드 소득 지급시 원천징수
(원천징수 세율 14%)

- 현행 한도(14%)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