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전기자동차 대여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ㅇ (지원대상) 전체 차량의 50%
이상 전기차를 보유한 자동차
대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ㅇ (지원내용) 소득세 또는 법인세
30% 감면

ㅇ (적용기한) ’19.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기한) ’20.12.31.

정 부 안

수 정 안

□ 대기업 일반R&D비용 세액공제
당기분 세액공제율 축소

ㅇ (당기분) 1~3%^** → 0~2%^*

* 1% + 최대2%{(R&D비용/매출액) x 1/2}

** 0% + 최대2%{(R&D비용/매출액) x 1/2}

ㅇ (증가분) 30%

□ 증가분 세액공제율 축소

ㅇ (좌 동)

ㅇ (증가분) 25%

정 부 안

수 정 안

□ 중소기업 신성장동력․원천기술R&D비용 세액공제율 인상

ㅇ (중소기업) 30% → 30~40%^*

* 30% + 최대10%{(신성장·원천R&D비용/매출액) x 3}

ㅇ (대․중견기업) 20~30%^*

* 20% + 최대10%{(신성장·원천R&D비용/매출액) x 3}

<신 설>

□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 세액공제율 인상

-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 25~40%^*

* 25% + 최대15%{(신성장·원천R&D비용/매출액) x 3}

정 부 안

수 정 안

□ 투자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추 가>

□ 공제율 상향 및 대상 확대

ㅇ (공제율) 공제율 상향

ㅇ (투자대상기업)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하는 창업 7년 이내 기술우수기업 등 추가^*

* (현행) 벤처기업, 창업 3년이내 기술신용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성 우수평가기업, 창업 3년이내 R&D투자 3천만원 이상 기업

ㅇ (좌 동)

<추 가>

- 투자 당시 공제가능한 벤처기업등이 아니더라도 3년 이내^* 이에 해당되게 되는 기업

* 투자 이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내

ㅇ (적용기한) ’20.12.31.

ㅇ (좌 동)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ㅇ (대상자) 벤처기업 임직원

ㅇ (한도) 연간 2천만원

ㅇ (적용기한) ’20.12.31까지 부여받은 분

정 부 안

수 정 안

□ 고용증대세제 신설

ㅇ (요건) 고용 증가시 1인당 연간
일정금액 공제

ㅇ (지원기간) 대기업 1년,

중소‧중견 2년^*

* 고용인원이 유지되는 경우 고용이
증가한 다음 해도 세액공제 적용

ㅇ (적용기한) ‘20.12.31.

□ 지방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공제
금액 조정

ㅇ (요건) 고용 증가시 1인당 연간
일정금액 공제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 기금(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중견기업 근로자 포함

ㅇ (감면대상자)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 근로자

ㅇ 중견기업^* 근로자 추가

* 연간 매출액 3천억원 이하 중견기업

ㅇ (감면율) 50%

ㅇ (감면율) 중소기업 근로자 50%,
중견기업 근로자 30%

ㅇ (감면대상소득) 만기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ㅇ (적용기한) ’18.12.31. 까지 가입한 경우

정 부 안

수 정 안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 소득세 감면 기간 확대

ㅇ (대상자) 청년^*,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60세 이상인 자 중
’18.12.31.까지 취업한 자

* 15세～29세, 군복무시 35세까지

ㅇ (감면율) 70%

ㅇ (한도) 연간 150만원

ㅇ (적용기간) 취업 후 3년→5년

ㅇ 적용기간 현행(3년)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