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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탈세 세무조사에서 적발된 주요 탈루 사례

사례 1.  내국법인이 보유한 영업권을 외국법인에 양도하면서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거짓 신고하고, 실제 양도대금 대부분을 사주가 BVI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별도로 수취하는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은닉

□ 인적사항

 ○상  호: 내국법인 甲           ○ 대표자(사주): ○○○
 ○ 소재지: ◎◎시                 ○업  종: 서비스

□ 주요 적출내용



 ○ 내국법인 甲의 사주 ○○○는 내국법인 甲이 보유한 영업권을 외국법인 B에 양도하기로 비밀리에 약정하고,
  - 양도차익을 탈루하기 위해 외국법인 B의 자회사에 영업권을 저가에 매각(000억 원)한 것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하고,
  - 외국법인 B가 비밀리에 지급한 영업권 양도대금 차액(0,000억 원)은 사주가 BVI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수취하여 국내로 반입

 □ 조치사항 

○ 내국법인 甲에 법인세 등 000억 원을 추징하고, 내국법인 甲ㆍ사주 ○○○를 조세포탈 고발처분

사례 2.사주가 BVI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제3국 법인에 투자하였다가 제3국 법인을 외국법인에 매각하면서, 수취한 배당소득 및 매각차익을 조세회피처(BVI) 금융계좌에 은닉

□ 인적사항
 ○성  명: ○○○             ○ 직 업: 경영컨설팅
 ○ 소재지: ◎◎시

□주요 적출내용



 ○사주 ○○○은 BVI의 페이퍼컴퍼니 A를 통해 제3국 법인 B(의류 제조)에 투자하였다가 제3국 투자법인을 외국법인 C에 매각하였음.
  - 사주 ○○○은 제3국 투자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배당금 및 제3국 투자법인의 매각대금을 페이퍼컴퍼니 A의 미신고 금융계좌로 수취하는 방법으로 매각대금 등을 은닉

□조치사항 

○사주 OOO에 소득세 000억 원추징, 사주 OOO을 조세포탈 고발처분,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부과

사례 3. 미신고 해외지점을 통해 국내로 광물을 공급하면서 매출대금을 신고하지 않고 조세회피처 금융계좌에 은닉

□ 인적사항

 ○ 상  호: 내국법인 甲         ○ 대표자(사주): ○○○
 ○ 소재지: ◎◎시              ○업  종: 도매업

□ 주요 적출내용



○ 내국법인 甲의 사주 ○○○은 해외자원을 수입해 국내에 공급하기 위해 해외지점A를 설립하고 해외직접투자 등은 미신고
  - 해외지점A를 통해 내국법인 乙에 광물을 공급하면서 공급대가를 자신이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B의 계좌로 수취하여 해외은닉하고 사주가 사적으로 유용

□조치사항

 ○내국법인 甲에 법인세 등 000억 원 추징, 내국법인 甲ㆍ 사주 ○○○를 조세포탈 고발처분,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부과

 

사례 4. 내국법인이 실제로 수입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사주가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원재료를 수입한 것으로 위장하여 법인자금을 유출

□ 인적사항

 ○ 상  호: 내국법인 甲         ○ 대표자(사주): ○○○
 ○ 소재지: ◎◎시              ○업  종: 제조업

□ 주요 적출내용



○ 내국법인 甲의 사주 ○○○은 법인자금을 유용하기 위해 자신이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A로부터 내국법인 甲이 원재료를 수입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 내국법인 甲에게 국내 거래처에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해외로 허위수출

□조치사항

 ○탈루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등 000억 원 추징하고, 내국법인 甲ㆍ 사주 ○○○를 조세포탈ㆍ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 고발처분

사례 5.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이면계약으로 신주인수권을 획득하여 사주가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 무상 이전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배당소득을 신고 누락하여 해외에 은닉

□ 인적사항
 ○ 상  호: 내국법인 甲         ○ 대표자(사주): ○○○
 ○ 소재지: ◎◎시              ○업  종: 제조업

□ 주요 적출내용


 


 ○내국법인 甲은 외국법인 A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이면계약으로 신주인수권을 획득하였음.
  - 내국법인 甲의 사주 ○○○는 신주인수권 획득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사주가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B로 무상 이전하였으며,
  - 외국법인 A가 배당금을 지급할 당시 페이퍼컴퍼니 B를 통해 배당금 OOO억 원을 수취하여 해외에 은닉

□조치사항

○법인세 등 ○○○억 원을 추징하고,내국법인 甲 ㆍ사주 ○○○를 조세포탈 고발처분, 해외금융계좌미신고 과태료ㆍ고발조치


세정신문  

입력 : 2017-12-06 16: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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