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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00여개국 금융계좌·소득정보 받아 역외탈세 분석

국세청의 역외탈세 세무조사 실적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국세청은 6일 올 1~10월까지 역외탈세 혐의자 187명을 조사해 1조1천439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이 역외탈세 조사 착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전년 동기 1조1천37억원 대비 402억원(3.6%P) 증가한 실적이다. 이런 추세라면 지난해 기록했던 사상 최대 실적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역외탈세 혐의자 228명을 조사해 1조3천72억원을 추징하는 등 최대 실적을 올린 바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8천258억, 2013년 1조789억, 2014년 1조2천179억, 2015년 1조2천861억, 2016년 1조3천72억으로 매년 역외탈세 조사 실적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조사성과는 역외탈세 정보수집 인프라를 기반으로 그동안 축적된 조사 경험과 역량을 활용해 끈질기게 추적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정보수집을 위해 2009년 역외탈세전담T/F를 신설해 2011년 역외탈세담당관으로 정규조직화 했으며, 2009년 해외탈루소득 신고센터 설치, 2010년 역외정보 공조협의체(JITSIC) 가입, 2011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시행 등 지속적으로 과세인프라를 구축해 왔다.

또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가간 정보교환을 활성화하는 한편, 지난해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FATCA)에 이어 올해 9월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MCAA)을 맺었다.

협정에 따라 지난 9월 다자간 금융정보를 최초로 교환했으며, 지난해에도 처음으로 한미간 금융정보를 교환했다.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앞으로도 역외탈세 정보수집 인프라 확충과 촘촘한 국가간 공조활동을 통해 해외에 소득이나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자가 과세망을 빠져 나갈 수 없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년부터 시행되는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MCAA)에 따라 BVI(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만제도 등 100여개국으로부터 금융계좌 및 금융소득 정보를 매년 제공받아 역외탈세 혐의를 분석하는데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역외탈세 혐의자 37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입력 : 2017-12-06 16: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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