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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처 오명에…전문가들 "대외신인도 큰 타격"

한국을 조세회피처(조세 비협조적지역) 블랙리스트 국가에 포함시킨 유럽연합(EU)의 결정을 놓고 우리 정부가 안일하게 대응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조세 전문가들은 조세회피처 선정 자체가 대외 신인도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명단 지정 제외를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EU는 앞서 5일(현지시간) 한국을 비롯해 미국령 사모아, 바레인, 바베이도스, 그레나다, 괌, 마카오, 마샬제도, 몽골, 나미비아, 팔라우, 파나마, 세인트루시아, 사모아, 트리니다드 앤 토바고, 튀니지, 아랍에미리트(UAE) 등 역외 17개 국가를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로 선정·발표했다.

EU는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 등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제도가 내·외국인을 차별하는 '유해 조세제도(preferential tax regime)'에 해당된다고 봤다.

문제로 지적된 세제는 외국인투자지역 등에 입주하는 기업의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5년 또는 7년간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한국과 터키 2곳이다. 그러나 최근 EU 가입을 희망하는 터키 측이 EU에 세제를 폐지하겠다는 뜻을 전달하면서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명단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저율과세 또는 무과세이면서 ▲국내와 국제거래에 차별적 조세혜택 제공▲해당 제도의 투명성 부족 ▲해당 제도에 대한 효과적 정보교환이 부족한 경우를 충족하면 유해 조세제도로 판단한다.

조세 전문가들은 EU의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명단에 포함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미숙한 대응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EU는 지난해 10월 블랙리스트 후보 92개국을 선정한 뒤 해당국에 조세정책 평가를 위한 세부 내용을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EU 기준을 충족하진 못하지만 개선 노력을 기울이는 47개국은 그레이리스트에 올라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올 2월 EU가 OECD·G20의 유해 조세제도 평가 결과를 수용키로 확약하자 안도했다가, 지난달 24일에야 EU로부터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다. 뒤늦게 2주간 주EU대표부와 공동 대응에 나섰지만 메일과 전화 회신만 수 차례 했을 뿐, EU 관계자들조차 만나지 못했다.

홍기용 인천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공적 협의체인 EU는 회원국 간 통제성이 있어 자의적으로 조세회피처 지정을 강행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평가 과정에서 면밀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졌는지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도 "정부로선 억울하겠지만 OECD 등 국제적 기준과 합의에 위배된다는 점을 들어 평가 과정에서의 소명 내지 해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안일하게 대처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언급했다.

빠른 시일 내 조세회피처 지정에서 벗어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우리 경제 규모와 위상을 감안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제도를 손볼 시점이라는 지적도 있다.

홍 교수는 "경제에 악영향을 없도록 조세회피처 지정에서 벗어나는 것이 시급하다"며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의 요소가 있다면 그에 부합하게끔 바꿔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개발도상국과 같이 조세를 감면해주는 식의 외국인투자기업 유치엔 한계가 온 것 같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를 고쳐야 될 시기라는 시그널일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조세회피처 지정 소지를 없애는 법적·제도적 개선 노력과 함께 신뢰를 쌓는 데도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택순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우리가 EU에 레터(서한)를 보내 제도가 문제가 있다면 같이 토론해 개선점 찾아가보자 제안했는데 EU는 당장 내년 말까지 개정 또는 폐지를 약속하라고 했다. 국익 차원에서 섣불리 결정할 수 없었다"며 "담당 국장이 EU로 가 충분히 설명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뉴시스 제공>


세정신문  

입력 : 2017-12-07 08: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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