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방안을 공식 검토한다. 또 가상화폐 과세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공평과세를 위한 세제개편이 본격 추진된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내에 설치된 재정개혁특위 논의를 거쳐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을 바탕으로 공평과세와 세입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고 세제개편이 추진된다.

또한 청년․여성 등 근로취약 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지원하고, 근로자․영세사업자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확대하는 등 서민․중산층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이 일환으로 정부는 여성 고용 촉진을 위해 육아휴직 후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특히 공평과세와 주거안정 차원에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정화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개편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상화폐 과세방안을 마련하고 역외세원관리 강화 등을 통해 안정적 세입기반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가상통화 과세와 관련해서는 민관TF를 운영하고 주요국의 과세 사례와 세원파악 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체적인 과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대기업 총수일가의 과도한 지배력 확장에 제동을 거는 등 경영 투명성과 효율성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위해 서면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순차적 직권조사를 벌이는 등 법 집행력을 강화하고, 증여세 과세강화, 신고포상금제,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 등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