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개편 등 경제․사회 주요 이슈를 놓고 기획재정부 간부급들이 끝장 토론회를 개최한다.

기획재정부는 4일 3%대 성장세를 견고하게 유지하고 3만 불 원년시대에 맞는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해결이 필요한 경제․사회 주요 이슈를 놓고 끝장 토론회를 연초 개최한다고 밝혔다.

1․2월 각각 8개씩 총 16개의 주제를 선정해 논의키로 했다.

1월에는 ▷청년실업의 구조적 문제 분석 ▷노동현안과 대응 ▷재정분권 ▷규제혁신·서비스산업 부진 원인 ▷구조조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혁신성장 선도사업 지원방안 ▷청년 실업대책 ▷보유세제 등 세제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다음달에는 ▷저출산 기존 대책에 대한 평가 ▷가상화폐(비트코인과 블록체인) ▷일자리 안정자금 Soft landing 방안 ▷저출산 대응 방향 ▷지출 구조 혁신 ▷중장기 전략 수립 방향 ▷혁신창업 활성화 지원(민간중심의 벤처투자 활성화)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토론회 참석자는 1급 이상 간부와 이슈 관련 국장들이며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도 참석할 예정이다.

4일 첫 토론회에서는 청년 실업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인구·산업·인력양성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해 토의했으며, 이를 토대로 청년 실업대책에 대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끝장 토론회는 주요 현안에 대해 거시경제, 예산, 세제, 국제 등 다양한 시각을 종합적으로 담기 위한 것이며, 각 실국의 전문성을 살리되 통섭(統攝)적 시각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