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 관세 | 지방세 | 세무 | 회계 | 업계 | 경제 | 부동산 | 기업 | 주류 | 정치 | 사회 | 기타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찾기
검색인기 :
> 뉴스 > 경제
[文대통령 기자회견-일문일답 전문] ④경제분야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 경제 분야 질의응답에서 "우리가 지난해 3.2%정도 성장률을 이뤘을 것이라 잠정 판단한다"며 "새해에도 3%정도 성장은 지속할 수 있지 않을까 본다"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2% 또는 3%대의 성장을 말하자면 우리의 '새로운 노말(new normal·시대 변화에 따른 새 표준)' 상태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경제 분야 기자회견 일문일답 내용.

(기자) - 올해 경제 성장률 3% 전망하나 글로벌 평균 성장률은 4%대로 우리나라와 격차가 벌어지고 혁신성장 분야에서도 소득 주도 성장에 비해 문재인표 정책이 뚜렷하게 안 보인다는 지적이 있는데 장기적 성장을 동인할 구체적 묘안이 있는가.

(문 대통령) - "그 부분은 저보다 정책실장이 답해야 할 것 같다(웃음). 우리가 상당한 경제성장 이미 이룬 상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고도성장을 해나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세계의 평균 성장률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OECD 국가 가운데서 상위권 성장률 유지할 수 있다면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젠 2% 또는 3%대 성장을 말하자면 새로운 노멀(normal·평범)한 상태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의 잠재성장률을 최대한 높여 실질성장률을 잠재성장률에 부합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다. 지난해 3.2% 정도 성장률을 이뤘을거라 잠정 판단하는데 새해도 3%정도 성장은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산업정책은 정책 실장이 설명해주겠는가"

(장하성 정책실장) -"지난해 혁신성장안을 발표했다. 이 정부 성장의 두 축인 일자리 소득을 통해 수요창출 통한 성장, 공급 측면 산업분야 성장이다. 지난해 12월에 발표를 했는데 과거엔 특정 산업을 국가가 이끌어가는 형식의 성장정책이었다면 이번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부분에서 선정한 선도산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다시말해 정부가 끌고가는 것이 아닌 민간부분에서 제안되는 부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체별 또는 사업별 성장전략이다. 그래서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 재생에너지 이런 부분은 이미 많은 기업들과 지자체가 협의해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는 상당한 성과는 쉽게 나타날 것이라 본다. 새로운 성장동력 만들어지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노사합의 노사정민까지 포함한 사회적 대타협이 매우 중요하다. 1월 중 사회적 대타협기구인 노사정위가 출범되면 계획하고 있는 선도사업에서 노사대타협 통해 일자리도 만들고 새로운 사업과 산업을 일으키는 좋은사례 만들려고 하고 있다"

(기자) -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후폭풍이라고 할 정도로 영향이 있다. 최저임금에만 국한이 아니라도 이는 노동시간 단축과도 연계된 문제다. 과로사를 극복 하려다보면 자영업자들은 오히려 더 과로하고 정시퇴근을 못하는 문제도 생기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같이 말해달라.

(문 대통령) - "우선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는 염려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이 처음은 아니다. 과거 여러 번 있던 일이다. 외국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을 새로 도입하거나 대폭 올리는 일도 있다. 그럴 때마다 고용과의 상관관계 늘 논의하곤 한다. 국내 과거 전례도 그랬고 외국의 연구결과도 그렇다. 그것이 일시적으로 한계기업의 고용을 줄일 가능성이 있지만 정착되면 오히려 경제는 살아나며 일자리를 늘어난다는 것이 대체로 경향인 것으로 보인다. 금년 상당히 높은 최저임금 인상 이뤄져 1월 달에 다소 혼란스러운 일이라든지 걱정들이 있을 수 있다. 여러 한계기업, 특히 아파트 경비원이라든지 청소하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취약계층 쪽이 고용에 위협받을 소지가 있다고 본다. 그런 부분을 청와대에서부터 직접 점검해나가며 최선 다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다.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의 부담에 대해선 정부가 이미 대책을 마련했다.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 예산을 확보해서 고용보험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증가되는 인구만큼 정부가 직접 지원해주고, 또 고용보험 들어올 경우 4대보험료를 지원해준다. 4대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도 주고, 그래서 정부가 만들어놓은 대책을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이용하기만 하면 문제는 없다고 본다. 다만 여전히 정부 지원 대책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 밖에 머무는 노동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과제이고 저희도 걱정하는 바인데 청와대와 정부가 최선다해 그 분들이 제도권 속 들어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뉴시스 제공>


세정신문  

입력 : 2018-01-10 16:19:35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총 0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등록된 코멘트가 없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최초 여성 인사...
[인사]국세청 복수직서기관 및 ...
'특별세무조사'하는 서울청 조사...
[서울세관]해외 명문 축구단 가...
[수원세관]명예세관원 위촉식·...
쌍용차, 유럽시장 공략…'렉스턴...
권진하 前 조세심판관 장인상
※ 내용이 없습니다.
출자자의 제2차...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대금지급증빙 등에 의하여 ...
경정소득률이 신고소득률보...
개축으로 철거하는 건축물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
심사청구대상 해당여부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4길 72(동교동, 한양빌딩 3층) 사업자 번호 :105-81-06273
정기간행물 등록 : 서울아00096호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정호
디지털세정신문 전화 : 02-338-3344 팩스 : 02-338-3343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서울마포-0088호
Copyright ⓒ 디지털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