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권 등 주택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고가아파트 취득자들을 중심으로 고강도의 세무조사가 착수된다.

국세청은 강남권 등 아파트 취득자 가운데, 양도·취득과정에서 편법 증여 등 탈세혐의가 있는 총 532명을 선정, 이달 18일부터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들은 국토교통부의 자금조달계획서와 세무신고 내역을 연계·분석하는 한편, 현장정보와 FIU(금융거래정보원) 혐의거래 정보 등 다양한 과세인프라를 활용해 선정됐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사업소득 누락 등 탈세자금으로 추정되는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으로 고가의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한 자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저가로 양도한 자 △양도를 가장해 증여하는 등 특수관계자간 거래를 이용해 편법 증여한 혐의자 등을 중점적으로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공공임대주택 분양, 개발예정지역 기획부동산 등 공익적 목적의 정책을 악용해 시세차익을 얻고 세금신고를 누락한 자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재건축 조합장 등도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됐다.

한편,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검증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검증과정에선 고가의 아파트 거래를 전수 분석하고, 자금출처조사도 대폭 확대한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가격이 급등하는 재건축 등 고가의 아파트 거래에 대해서는 현장정보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집한 실거래가 위반자료,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해 탈세여부를 전수 분석키로 했다”며, “분석결과, 다운계약이나 편법증여 등 고의적인 탈세혐의가 발견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자금출처조사 또한 종전에 비해 대폭 확대된다.

자금출처조사는 소득보다 자산의 증가가 커서 그 출처의 정당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세무조사로, 국세청은 최근 고액 자산가를 중심으로 주택취금자금 등을 변칙적으로 증여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자금출처조사 건 수를 대폭 늘리고, 부동산을 활용한 변칙거래자들에 대해서는 현장밀착형 자금출처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특히,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증여추정 배제기준’을 주택의 경우 기준금액을 낮추는 등 주택을 이용한 증여에 대해서는 소액을 증여하더라도 철저히 검증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국세청이 이달 18일부터 532명을 대상으로 착수하는 세무조사 유형.

■(가격급등지역 아파트 등 취득자) 고가 아파트 취득자 중 사업소득 누락자금 활용 및 변칙 증여 등 제세탈루 혐의자
- 50세 직장여성이 최근 6년간 서울․세종 등 투기과열지구에 40여억원 상당의 아파트와 상가를 취득, 재력가인 남편으로부터 편법 증여받고 증여세 등 탈루한 혐의
- 뚜렷한 소득이 없음에도 36세 주부가 최근 3년간 서울 강남구 등에 아파트 4채(25억원상당) 구입, 취득자금을 편법으로 증여받은 혐의

■(특수관계자간 거래를 통한 고가 아파트 취득자) 주택가격 급등지역 거래자 중 특수관계자에게(자녀 등) 저가 양도하거나 양도를 가장하여 사실상 편법 증여한 혐의자
- 30대 초반의 신혼부부가 父로부터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를 10억원에 취득, 자금 원천이 불투명하여 매매를 가장한 증여 혐의
- 20대 후반으로 특별한 소득원 없이 10억원 상당의 강남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고, 父 소유 강남 소재 고급 아파트를 매매로 취득하는 등 양도를 가장한 편법 증여 등 증여세 탈루 혐의

■(부담부 증여를 통한 증여세 탈루 혐의자) 특수관계자에게 부담부 증여(증여시 담보된 대출금을 수증자가 인수)후, 담보 대출금을 증여자가 대신 변제하는 수법으로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자
- 20대 후반 직장여성이 재력가인 母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증여일 직전 의도적으로 아파트에 母명의의 금융기관채무를 발생시킨후 채무를 포함해 증여받아 증여세 부담을 줄이고, 추후 금융기관 채무는 母가 대신 변제함으로써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
- 40대 초반으로 서울소재 고가아파트를 취득하면서 가공의 전세보증금(임차인은 거주하지 않는 장인)으로 자금출처를 준비하는 등 소득대비 17억원 상당의 자금출처 부족으로 편법 증여받은 혐의

■(재건축 조합장) 재건축 조합장으로서 명의신탁 등 제세탈루 혐의자
- 재건축 조합장으로서 불투명한 자금으로 서울 강남소재 아파트 등 다수 부동산을 취득하고 명의신탁을 통해 제세 탈루한 혐의

■(개발예정지역 기획부동산 혐의업체) 개발예정지역 부동산을 대거 매수하여 분할 판매하고 제세 탈루한 기획부동산 혐의 업체
- 최근 3년간 제주 서귀포 등 개발예정지역 부동산 수십필지를 35억원에 취득, 수백필지로 분할하여 허위 과장광고를 통해 일부를 81억원 양도하고 제세 탈루한 기획부동산 혐의 업체

■(공공임대주택 투기혐의자)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실수요 아닌 투기목적으로 취득하여 제세탈루한 혐의자
- 공공임대주택(건설임대)을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기목적으로 취득하여 단기양도하고 고액의 양도차익을 신고 누락한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