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 퇴임한 김용균<사진>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조세제도와 탈세 및 지하경제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시도한 '조세소론'(삼일인포마인刊)을 출간했다.

기존의 조세와 관련한 이론 서적은 재정학의 일부를 구성하거나 조세법학 서적이 대중을 이루는 한편, 실무서적으로서 개정세법 해설이나 과세 및 세무조사 사례, 절세대책 등을 소개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김용균 전 중부청장의 조세소론에서는 조세제도가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조건들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하고, 조세제도의 그림자인 탈세와 지하경제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정부의 탈세대책을 추가했다.

김 전 중부청장은 바람직한 조세제도의 조건으로 △재정수입의 안정성 △조세부담의 공평성 △조세의 정책목표 수행성 △제도운영의 경제성 △공공수용성 등 다섯 가지 원칙을 제시하면서, 이들 원칙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특히 조세제도의 민주적 원칙으로 ‘공공수용성’을 제시하고 있어, 조세제도란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하며 다수의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조세제도는 만들어지기 어렵고 만들어지더라도 지속되기 어렵다는 평범한 기준을 강조하고 있다.

일례로 수십 년 전만해도 조세문제는 조세제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부 전문 인력이나 납세자의 관심영역에 머물렀으나, 지금은 국민들의 일상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김 전 중부청장이 발간한 조세소론 책자는 조세이론을 재정학을 넘어 정치경제학의 영역까지 확대시키고 있으며, 조세에 관한 폭넓은 이론을 아우르기 위한 시작으로서 향후 조세론과 조세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세법개정사항이나 과세사례연구 및 절세서적과는 또 다른 영역의 조세에 관한 일반이론을 폭넓은 독자를 대상으로 서술하고 있어, 다양한 독자층의 호기심을 만족시킬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저자인 김용균 전 중부청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행정대학원 재학 중 행정고시 36회에 합격해 공직을 시작했다.

국세청 재직 중 영국에 유학하여 런던대(UCL, University College London)에서 경제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공직생활로는 국세청 본청과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에서 개인납세, 법인납세, 징세송무, 감사, 조사, 국제조세 분야에 근무했으며, 속초세무서장과 국세공무원교육원장,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