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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마약류 적발건수 역대 최고치 기록
국제우편·특송화물 통한 소량화된 마약 밀수 증가

지난해 국경감시선에서 적발된 마약 밀수입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간소화된 통관절차가 적용되는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해 해외직구를 가장한 소량화된 마약 밀반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이 30일 발표한 ‘2017년 마약류 밀수단속 동향’에 따르면, 2017년 한해동안 적발된 마약류는 총 429건, 69.1kg(시가 880억원)으로, 전년 대비 건수 및 중량이  각각 12% 및 38% 증가했다.

적발 경로별로는 △국제우편 270건(63%) △특송화물 83건(19%) △여행자 73건(17%) 순이다.

지난해에는 특히 해외직구 등을 가장한 국제우편 및 특송화물을 통해 마약 밀반입이 크게 증가해,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밀수입의 경우 전년대비 건수 및 중량이 각각 13% 및 80% 이상 급증했으며, 특송화물에서도 건수 및 중량이 각각 38% 및 140% 이상 늘었다.

미군사우체국(JMMT)의 간이 통관절차를 악용해 대형 마약밀수입도 적발돼, 미군사우편물 시리얼 박스 속에 은닉된 메트암페타민 2건, 8kg(240억원)이 검거됐다.

여행자가 밀반입하다 적발된 마약류의 경우 건수는 73건으로 전년수준을 유지한데 반해, 대형사건 적발 감소로 중량은 15kg에 그치는 등 전년 대비 43% 감소했다.

품목별 압수량은 △메트암페타민(필로폰) 30.9kg △대마초·대마제품 13.6kg △ MDMA 2천659정 △코카인 136g △헤로인 8.7g 순으로, 대부분의 주요 마약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메트암페타민은 밀수출국의 경우 종전 중국 일변도에서 대만·미국·태국 등으로 적출국이 다변화되고 있으며, 특히 대만발 메트암페타민 대량 밀반입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대마초 및 대마제품(오일, 쿠키 등)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들 제품의 경우 북미·유럽 등 많은 나라에서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하는 추세로, 미국의 경우 올해 1월1일부터 한인 최대 거주지인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하여 총 8개 주가 기호용 대마를 합법화함에 따라, 북미·유럽발 대마류 밀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파티용 마약으로 불리는 MDMA, LSD 등 신종마약 적발도 크게 증가해 최근 5년 내 최대 적발건수인 30건, 4천100매가 적발됐다.

이외에도 외국에서는 합법적으로 유통되나 국내에서는 마약류로 분류되어 엄격히 금지된 양귀비 관련 제품(양귀비 쿠키·샐러드 등) 등의 반입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날로 증가하는 마약류 밀반입의 차단을 위해 주요 공항만 세관에 인력 증원은 물론, X-Ray 검색기·이온스케너·일회용 마약탐지기 등 장비를 확충하고, 정보분석 및 우범 여행자·화물에 대한 정밀검색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국내 유관기관, 국제기구(WCO 등) 및 외국세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할 계획으로, 신종마약 확산방지를 위해 오는 4월부터 3주간 관세청·WCO 주관 ‘제2차 신종마약 글로벌 합동 단속작전’을 대부분의 외국세관 등과 함께 펼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대리반입 또는 해외직구 등을 통한 마약 밀반입은 관련법에 의거 엄격히 처벌된다”며, “마약의 밀반입 및 폐해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범죄예방을 위해 대국민 마약퇴치 계도 및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입력 : 2018-01-30 12: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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