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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안정적 세입예산 위해 성실신고 지원 전력
올해 소관 세입예산 257조원…중장기 세입기반 확충 강구

국세청이 안정적인 세입예산 조달을 위해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하는 한편, 국정목표 이행을 위한 중장기 세입기반 확충방안에 나선다.

국세청은 31일 세종정부청사에서 2018년 전국관서장회의를 열고, 올 한해 국세행정 운영방안 중점 세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올해 국세청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약 17조원 증가한 257조 5천억원으로 전체 국세수입의 96.0%를 점유하고 있다.

올들어 세계경제호조와 수출증가 등에 힘입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과 고용률이 각각 3.0% 및 67.3%로 완만한 성장세가 예상되고 있으나, 주요국의 금리인상과 국내 가계부채 등으로 인해 회복세가 제약될 가능성도 제시되고 있다.

국세청은 전년보다 크게 증액된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하고 과세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자발적 성실납세 수준을 높이는 등 국가재정 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상시 협의체인 세수상화 점검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세수변동 요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세수상황을 수시로 점검·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정목표 이행을 위한 중장기 세입기반 확충방안에도 나선다.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일자리경제, 혁신성장 및 공정경제 구현, 포용적 복지국가 추진 등 국정목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조달이 필수적이다.

국세청은 향후 5년간 세입 변동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과세 사각지대 축소 및 성실신고 유동 방안을 세제당국과 긴밀히 협의하는 등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노력에 나설 방침이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입력 : 2018-01-31 1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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