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맞춤형 사전신고 안내 및 납세편의 제공을 기반으로 납세자의 성실신고·납부로 이어지는 선순환 세정모델을 구축하는 등 열린세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국세청은 31일 세종정부청사에서 2018년 전국관서장회의를 열고, 올 한해 국세행정 운영방안 중점 세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열린세정 추진을 통한 자발적 성실납세 문화를 정착시켜나가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 세정시스템 구축 △성실신고를 위한 각종 정보의 사전제공 확대 △세금납부 지원을 모바일 서비스 제공 △국세정보 공개범위 획기적 확대 △납세자의 적극적인 세정참여 독려 △맞춤형 납세안내로 새로운 과세제도 지원 등의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오는 19년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는 국세청은 NTIS 기반의 신고정보, 외부 과세정보·공개정보 등 내외부 빅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신고안내 등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조세대상 선정부터 세원동향 분석 고도화 등 세정의 과학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국세청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외부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기반 국세정보 제공체계를 구축해 세정 투명성을 제공한다는 복안이다.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각종 정보의 사전제공도 확대된다.

국세청은 납세자 유형별로 거래·지출패턴 등 빅데이터를 융합분석해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안내자료를 최대한 제공할 계획으로, 신고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신고도움 서비스’를 모바일로 확대하고, 상속세 신고시 합산하는 사전증여내역을 홈택스에서 신규로 안내할 계획이다.

편리한 세금납부 지원을 위해 다각적인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으로, 모바일 전자납부, 간편결제 서비스 확대 등으로 세금납부 편의성을 제공하고, 모바일 민원실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특히, 납세자의 생애·사업주기별 맞춤형 도움자료 및 지능형 상담 등을 제공하는 ‘모바일 AI 세무비서’ 개발이 추진된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 국세정보의 공개범위가 획기적으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정책수립·집행, 국회 의정활동 등을 위해 관련 기관관 국회에서 과세정보 요청시 적법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과세정보를 제공할 방침으로, 과세정보 제공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개정 협의 등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활성화에 적극 협력할 것임을 밝혔다.

국세통계 공개 또한 크게 확대돼, 전문인력 보강 등 국세통계 생산역량을 확충해 국민적 관심이 크고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창업·고용·공익법인·사업자현황 및 조사실적 관련 통계를 적극적으로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세통계개발 TF를 운영하는 등 외부수요에 부응한 국세통계 항목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국세청은 특히,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공대상자, 제공범위 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국세통계센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올 상반기 중 세종시에 국세통계센터를 설치해 정부·지자체·정부출연기관 등이 통계자료를 직접 열람·분석·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 보안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자료에 대해서는 오는 19년까지 온라인 서비스가 가능토록 추진하며, 2020년에는 권역별 국세통계센터를 추가 설치하고 제공대상자도 학계·일반 연구기관까지로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납세자의 적극적인 세정참여를 독려하고, 새로운 과세제고가 원할히 시행될 수 있도록 맞춤형 납세안내 또한 한층 강화된다.

국세청은 탈세제보와 차명계좌 및 체납자은닉재산신고 등 탈세가 발붙일 수 없는 국민참여 감시체계를 활성화하고,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알리는 국민참여형 홍보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한편, 종교인소득 과세와 주택임대소득 과세 등 새로운 과세제도가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신고지원 전산시스템 구축 및 안내책자 발간, 홈택스 개선 등 신고지원 인프라를 구축해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