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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국세행정개혁TF' 검토 과제[표]

구분

 

개혁과제

 

소과제(50)

 

. 세무조사 개선

 

1

 

세무조사의 중립성과 공정성 제고

 

1

 

세무조사 운영에 대한 견제감독 강화방안 마련

 

2

 

세무조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는 방안의 법제화 추진

 

3

 

교차세무조사에 대한 절차적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

 

2

 

세무조사의 절차 준수 및 적법성 관리 강화

 

4

 

세무조사의 적법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사직원 성과평가 체계합리적으로 개선

 

5

 

과세처분에 대한 사전 적법성 검토 강화

 

6

 

체계적인 조사기록 및 서류관리 개선방안 마련

 

7

 

조사업무 매뉴얼세무조사 절차상세하게 규정하고 절차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

 

3

 

세무조사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부담 완화

 

8

 

세무조사 진행과정을 홈택스 서비스 등을 통해 납세자가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방안 마련

 

9

 

세무조사 종결 시 납세자에게 조사결과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수정신고를 안내하는 방안

 

10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와의 중복 세무조사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 검토

 

4

 

외부위원 중심의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강화

 

11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세무조사 등에 대한 견제감독 기능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 마련

 

12

 

외부위원 중심의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대상 확대

 

13

 

역량있는 외부인사를 납세자보호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강화

 

5

 

사후검증, 현장확인 등 신고검증 절차 통제 강화

 

14

 

사후검증·기획점검 등 신고검증 절차를 세무조사와 명확히 구분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

 

15

 

납세자권리 침해가 없도록 신고검증 절차에 대해 납세자 눈높이에 맞는 엄격한 절차적 통제 방안 마련

 

 

구분

 

개혁과제

 

소과제(50)

 

. 조세정의 실현

 

6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근절

 

16

 

경영권 편법승계 차단을 위해 차명주식차명계좌 위장계열사 대한 검증 강화

 

17

 

차명주식에 대한 자진신고 유도 방안 마련

 

18

 

차명계좌 관련 과세 등의 엄정한 적법조치

 

19

 

서화골동품과 같은 사치성 자산 보유자 고액재산가에 대한 탈루혐의 검증 강화

 

20

 

변칙 상속증여 등 과세 사각지대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 발굴 제도 개선으로 체계적 대응

 

7

 

계열 공익법인 등 법인의 편법적 운영 차단

 

21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에 대한 엄정한 검증 실시

 

22

 

공익법인 특성반영한 별도 정기 세무조사 선정기준 신설

 

23

 

법인전환사업자 및 개인유사법인에 대한 전산분석시스템 구축·관리

 

24

 

납세자 스스로 세금 신고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단계에서 자기검증 기회부여

 

8

 

고소득 사업자 등에 대한 세원투명성 제고

 

25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납세자의 특성에 맞게 신고 안내하는 성실신고 지원서비스를 지속 확대

 

26

 

고위험 탈루 분야·업종 조사역량집중하고 사후관리 강화

 

27

 

’19년 주택 임대소득 전면 과세를 위한 선제적 조치 시행

 

28

 

전자상거래가상화폐 신종세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 강구

 

9

 

지능적 역외탈세와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차단

 

29

 

역외거래에 대한 납세자 소명의무 강화 해외자산거래 보고의무 확대

 

30

 

주요 역외거래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연장

 

31

 

역외탈세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체제 강화

 

32

 

다국적기업의 위험 조세회피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

 

33

 

조세회피 의심거래 사전 신고제도도입

 

10

 

고액·상습 체납자 중심의 효율적 체납관리 추진

 

34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제도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35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강화를 위한 금융실명법 개정 추진

 

36

 

체납자 해외도피 차단을 위한 여권법 개정 추진

 

37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본청 중심 체계적인 체납관리 실시

 

11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납세서비스 확대

 

38

 

빅데이터 분석기법의 적극적인 도입·활용

 

39

 

언제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편리한 홈택스 시스템 구축

 

40

 

신고서 미리채움 서비스 및 간편신고 서비스 확대

 

41

 

납세자와의 상시적 소통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확충 추진

 

 

구분

 

개혁과제

 

소과제(50)

 

. 국세행정 일반

 

12

 

국세공무원의

 

청렴성 제고 방안 마련

 

42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국세공무원의 청렴성 제고 방안 마련

 

43

 

세정집행 과정에서 청탁금지법을 철저하게 준수

 

13

 

국세정보의 외부공개 확대 추진

 

44

 

국세통계 공개범위를 확대하고 최신통계가 적시성 있게 제공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

 

45

 

국세통계자료 제공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자체 통계생산 분석 역량 강화방안 마련

 

46

 

과세정보 이용기관의 보안대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14

 

세정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 및 인력 확충

 

47

 

세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세청 조직개편 방안 검토

 

48

 

세정수요 증가 분야에 인력재배치 조직인력 보강 추진

 

49

 

국세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직위제 및 전문보직제 확대 시행

 

50

 

국세청의 중립성·책임성과 국세공무원의 청렴성전문성 제고를 위한 국세청법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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