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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인트, 국세청 홈택스·모바일 앱에서 조회 가능

국세청은 다음달 2일부터 중소규모 납세자가 세금포인트를 보다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대폭 완화했다고 27일 밝혔다. 다음은 세금포인트에 대한 문답 내용. 

□세금포인트는 누구에게 부여되나?
"모든 개인납세자와 중소법인에게 부여된다. 개인은 사업자와 원천징수세액이 있는 근로자 등을 포함한 모든 개인납세자에게 부여되며,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게 부여된다."

□세금포인트는 모든 세금 종류에 대해 부여되나?
"개인납세자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원천징수되는 근로․퇴직․사업․기타소득세가 대상이며, 법인납세자는 법인세와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납부분에 대해 부여된다."

□세금포인트는 어떻게 부여되나? 
"자진납부세액은 10만원 당 1점이 부여되고, 고지납부세액은 10만원 당 0.3점이 부여(법인은 제외)된다."

□세금포인트는 어디에 사용할 수 있나? 
"징수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보유한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 제공 면제혜택(연간 5억원 한도)을 부여한다."  
 
□세금포인트는 어떻게 조회할 수 있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해 ①로그인(아이디 또는 공인인증서 필요)→②'조회․발급' 클릭→③'기타 조회'→④'세금포인트'에서 조회 가능다. 국세청 모바일 앱에서 ①로그인(공인인증서)→②'조회발급'→③'세금포인트'에서 조회할 수 있다. 또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세금포인트 사용 신청 방법은? 
"징수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때 세금포인트 사용 신청서를 작성해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구체적인 세금포인트 사용사례는? 
"납세자 A가 본인이 납부해야할 부가가치세 3억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고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납세담보면제 혜택을 받고자 할 경우 차감되는 세금포인트 점수는 3억원/100,000=3,000점이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입력 : 2018-02-27 12: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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