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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 어떤 우대 혜택 받나?
국세청장 이상 표창 3년간 세무조사 유예…대출금리 우대

올해로 52회차를 맞는 납세자의 날 기념식이 3월5일 개최된 가운데, 올해 선정된 모범납세자들에게 국세행정 및 사회적 우대혜택이 부여된다.

모범납세자 가운데서도 표창 등급별로 우대 혜택이 약간 상이하기에, 금번 선정된 모범납세자의 경우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모범납세자에게는 우선적으로 세무조사 유예혜택이 부여된다.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는 수상일로부터 3년간, 지방청장·세무서장 표창 수상자는 수상일로부터 2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되며, 다만 매출액 규모가 큰 대기업 등 순환조사 대상 법인의 경우 이번 세무조사 유예 혜택에서는 배제된다.

모범납세자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경우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에 따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는 수상일로부터 3년간, 지방청장·세무서장 표창 수상자는 수상일로부터 2년간, 각각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시 5억원 한도내에서 납세담보 제공이 면제된다.

이외에도 모범납세자 증명 발급 및 주요 민원증명에 수상이력이 표시되며, 세무서 민원실 이용시 모범납세자 전용창구과 국세공무원교육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장 표창 이상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에는 사회적인 우대 혜택도 제공된다.

콘도요금 및 의료비 할인과 함께, 대출금리·보증심사, 공항 출입국시 우대된다.

이와함께 각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공원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국방부·방위사업청 물품·용역업체 적격심사시 가점 부여,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시 가점이 부여된다.

특히, 세무서장 표창 이상을 수상한 경우에도 신용평가시 우대혜택과 함께 전용 신용카드가 발급된다.

다만, 이번 우대 혜택대상에 세정협조자는 제외되며, 현행 우대 혜택 또한 관련법령 및 규정 등의 개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입력 : 2018-03-05 10: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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