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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설·대보름 불법 먹거리 775억원 적발
한달여간 특별단속으로 52명 적발…중국산 농수산물 밀수입 등 혐의

농수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설과 대보름을 앞두고 불량먹거리를 수입하거나 고관세율의 중국산 농산물을 밀수입한 무역업자 등이 대거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 1월8일부터 2월18일까지 농수축산물 등 불법수입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중국산 들깨가루 등 775억원 상당을 적발한데 이어, 문모씨(남·59세) 등 52명을 관세법 위반 등으로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검거된 이들 관세법 위반 사범 가운데 40명은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됐으며, 나머지 12명은 통고처분됐다.

이번 특별단속기간 동안 적발된 품목은 들깨가루·생강 등 농산물이 25억원, 성게알·부세 등 수산물이 6억원, 소고기·돼지고기 등 축산물이 4천만원, 기타 식품류 등이 743억원에 달한다.

관세청이 밝힌 주요 단속 사례에 따르면, 이 모씨(남·44세) 등 4명은 식물검역에 불합격해 수입통관 할 수 없는 중국산 종자용 생강 240톤(시가 9억원 상당)을 세관의 신고수리 없이 무단 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모씨는 범행 과정에서 세관의 재고조사 등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에서 구입한 부패한 고구마와 생강 등을 새 박스에 넣어 창고에 보관해놓고 무단반출한 생강이 정상 재고로 남아 있는 것처럼 위장했다.

또한 문 모씨(남·59세)의 경우 중국산 들깨가루와 참깨콩가루(콩가루와 참깨가루를 섞은 것) 61톤(시가 2억원)을 수입하면서 고세율의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콩가루인 것처럼 위장해 밀수입하다 검거됐다.

문 모씨는 콩가루와 참깨가루를 섞으면 외관 상 구분이 어려운 점을 악용했으며, 특히 밀수품과 정상제품을 구분하기 위해 정상 콩가루를 담은 포대에는 흰색 실로 매듭을 하는 반면, 밀수품은 흰색 실과 빨간색 실로 함께 매듭하거나 포대 하단에 ‘1, A’ 등으로 표시하는 주도면밀한 범행행각을 보였다.

이외에도 안 모씨(남·40세)는 중국산 고추씨분(고추씨를 빻은 가루)을 수입하면서, 고추씨분 포대 사이에 중국산 고춧가루 포대 5.4톤(시가 6천만원 상당)을 몰래 은닉하여 밀수입하다 적발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특정 품목의 수요가 집중되는 성수기에 특별·기획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며, “악의적인 범죄 유형와 수법에 대해서는 화물검사와 단속을 강화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입력 : 2018-03-07 09: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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