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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국세감면액 40조 육박…근로자 지원 집중

최근 3년간 국세감면액이 소폭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국세감면액이 4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의 26일 '2018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2017년 국세감면액은 38조7천억원, 국세감면율은 12.7% 수준으로 추정됐다.

최근 3년간 국세감면액은 2016년 37조4천억, 2017년(추정) 38조7천억, 2018년(전망) 39조8천억원으로 매년 증가추세이며, 지속적인 비과세.감면 정비 등으로 국세감면율은 같은 기간 13.4%, 12.7%, 12.9%로 하락하고 있다. 

지난해 국세감면액은 근로자.농어민.중소기업 지원 분야와 R&D.투자.고용 분야가 6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혜자별로는 지난해 감면액 38조7천억 가운데 개인 26조8천억, 법인 11조5천억으로 개인 감면액이 월등히 많았다. 개인 감면액 중 65.8%가 중.저소득자에, 기업 감면액 중 62.3%가 중소.중견기업에 각각 귀속됐다.

국세감면액은 올해 근로자.중소기업 지원 등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분야별 국세감면액 전망치는 근로자 지원(EITC 포함) 14조9천억, 농림어업 지원 4조8천억, 중소기업 지원 2조7천억, 연구개발 2조7천억, 투자촉진.고용지원 1조6천억원이다.

전체 조세지출 항목 수는 235개로 금년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항목은 89개다.

기재부는 일자리 중심 조세지출 운영원칙을 조세지출 정비.신설.관리시 엄격 적용해 예측가능성과 과세형평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입력 : 2018-03-28 10: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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