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 관세 | 지방세 | 세무 | 회계 | 업계 | 경제 | 부동산 | 기업 | 주류 | 정치 | 사회 | 기타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찾기
검색인기 :
> 뉴스 > 내국세
납세자보호위원회 권리보호 사례

사례1. (조사)현장확인 시 사실상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이후 명백한 혐의 없이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음.


□ 사실관계
 ○A세무서는 탈세제보에 따라 2013. 3. 甲 법인(권리보호요청인)에 대한 2012년 귀속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통지
 ○B지방청은 2016. 10. 수입금액 과소신고 혐의로 甲 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착수(조사대상 사업년도 2011~2015)
 ○甲법인은 2012 사업년도가 중복조사임을 주장하며 권리보호요청
□ 납세자보호위원회 판단
 ○A세무서가 현장확인 시 甲 법인에 대한 각종 장부와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였고, 법인의 매출규모가 크지 않으므로 사실상 모든 부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판단
 ○B지방청은 구체적이고 명백한 탈루 혐의 없이 甲 법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보아 중복조사로 의결
 ○납세자보호관은 甲 법인에 대한 중복조사를 시정하도록 명령

사례2.(조사)법인세 조사 시 대표자의 금융계좌 확인 등 사실상 대표자까지 조사하였으므로, 이후 대표자에 대한 조사 선정은 중복조사임.


□ 사실관계
 ○A세무서는 2014. 8. 甲법인에 대해 2010~2012 사업연도 법인세 조사 시 대표자에 대한 외화입출금 금융 거래 확인
 ○B세무서는 2017. 8. 甲법인 대표자에 대한 해외소득 신고 누락 혐의로 개인조사 착수(조사대상 과세기간 2012~2013)
 ○법인대표 乙은 해당 조사가 중복조사임을 주장하며 권리보호요청
□ 납세자보호위원회 판단
 ○A세무서가 甲법인에 대한 조사 시 대표자 乙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해 직접 소명을 요구하고 매출누락으로 과세하는 등 사실상 乙에 금융거래를 확인한 것으로 판단
 ○이미 확인된 사항 이외에는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음에도 B세무서에서 乙을 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보아 중복조사로 의결
 ○납세자보호관은 乙에 대한 중복조사를 시정하도록 명령

사례3.(일반)조사․과세자료 처리 시 환급세액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청구절차 없이 조사공무원이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함.


□ 사실관계
 ○A세무서는 甲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종업원 6명에게 지급한 급여 ○○○백만 원이 가공경비임을 확인하여 법인세 등 과세
 ○조사 공무원은 甲법인의 인건비 부인 시 근로소득세 환급 누락
 ○甲법인은 기납부한 근로소득세를 환급해주도록 권리보호요청
□ 납세자보호담당관 판단
 ○가공 인건비를 계상하여 부당하게 세금을 탈루한 데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를 환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
 ○지급하지 않은 인건비를 부인하면서 원천징수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환급하지 않은 것은 중복과세이므로 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납세자보호관은 갑 법인에게 갑근세를 환급하도록 시정명령


세정신문  

입력 : 2018-04-02 09:30:48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총 0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등록된 코멘트가 없습니다.
'도전의 아이콘' 이동기 한국세...
4급 이하 승진인사 일정 언제 공...
[프로필]박춘호 조세심판원 상임...
교차세무조사 도입 10년…사유·...
금융위, 외감법 시행령 전부개정...
국세청, 상속·증여세 탈루 적발...
[부산세관]현대상선과 무역금융...
※ 내용이 없습니다.
출자자의 제2차...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대금지급증빙 등에 의하여 ...
경정소득률이 신고소득률보...
개축으로 철거하는 건축물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
심사청구대상 해당여부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4길 72(동교동, 한양빌딩 3층) 사업자 번호 :105-81-06273
정기간행물 등록 : 서울아00096호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정호
디지털세정신문 전화 : 02-338-3344 팩스 : 02-338-3343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서울마포-0088호
Copyright ⓒ 디지털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