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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택순 조세심판원장 "납세자, 효과적 권리구제 더 강하게 요구할 것"

안택순 조세심판원장은 납세자 권리구제기관인 조세심판원이 국민의 신뢰를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에게 공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신임 원장은 2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조세심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납세자와 과세관청 어느 한 편에 치우침이 없이 균형 잡힌 시각으로 조세심판 사건을 처리할 것을 직원들에게 주문했다.

안 조세심판원장은 “기획재정부에서 3년 반만에 다시금 조세심판원으로 돌아온데 대해 고향에 온 듯 편안함을 느낀다”고 소회를 밝힌데 이어, 사무관시절과 조세정책과장에 이어 조세총괄정책관으로 재직하며 조세불복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음을 강조했다.

조세심판원을 둘러싼 녹록치 않은 대외환경 변화도 주목했다.

안 조세심판원장은 “중부담-중복지 구조로의 변화는 거의 필연적이며, 국민의 세부담은 증가될 전망으로, 세금부담이 증가할수록 납세자는 부당한 과세에 대한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정부에 더욱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환기했다.

납세자 권리구제에 있어 3심제도를 가진 법원이 있음에도 비용·시간면에서 약점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납세자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을 제기하며, 행정심 단계에서 납세자를 구제하는 조세심판원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 배경 또한 지목했다.

안 조세심판원장은 “조세관련 불복심판·소송이 전문화·복잡화·대형화되고 있다”며, “납세자 권리구제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높여나가기 위해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에게 공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세심판사건이 날로 복잡해져가는 양상에서 공정성·전문성과 더불어, 조세심판원 종사자들은 겸손함과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함을 덧붙였다.

안 조세심판원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전문성과 더불어 겸손함과 열린 마음으로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주장을 경청할 때 심판결과를 더욱 신뢰할 것”이라며, “신뢰받는 조세심판원,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드는 일을 함께 하자”고 독려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입력 : 2018-04-02 16: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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