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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센터 설립 자체만으로도 탈세심리 차단 효과"

◇…내년 설립을 앞둔 국세청 빅데이터 센터를 놓고 사업자와 과세관청, 조세전문가들은 앞으로 펼쳐질 국세행정 고도화에 큰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으며 센터 설립 자체만으로도 탈세 심리를 억제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벌써부터 관측하는 분위기.

국세청 빅데이터 센터 설립은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국세청에 집적된 6천억 건의 과세정보를 빅데이터화 해 세무조사와 신고관리 및 체납정리 등에 활용함으로써 더욱 정교한 세정을 펼치겠다는 야심찬 계획.

센터 설립 계획이 나오자 기업들과 세무대리인단체에서는 "센터 설립으로 빅데이터 활용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면 세금을 조금 덜 내보겠다는 생각은 이제 꿈도 꾸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촘촘한 세원관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을 정도.

국세청 출신 한 세무사는 "국세청에 집적된 과세정보가 대략 6천억 건이라고 하는데, 이 정보가 자유자재로 가공되면 사전 신고안내나 체납정리, 조사대상 선정 업무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

과세관청 직원들 또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는데, "빅데이터 활용이 늘어나면 세원관리가 더욱 정교화.자동화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질구레한 업무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과 함께 "빅데이터 활용이 고도화 될수록 하달되는 자료처리나 소명업무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걱정의 목소리도 나오는 분위기.

지방청 전산담당 한 직원은 "빅데이터 센터 설립은 국세청 차세대시스템인 'NTIS' 개통 이후 세정 효율화 작업의 결정판으로 보면 된다"며 "전산실에 국세청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고 한마디. 

한 중견기업 세무담당 임원은 "카드.계산서 등 과세인프라와 과세자료 수집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자료 가공 능력 또한 배가되면 세제 및 세정의 빈틈(?)을 노린 절세도 이제는 힘들어질 것 같다"면서 "세무업계 종사자라면 빅데이터 센터 설립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십분 이해할 수 있다. 탈세 심리를 차단하는데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한마디.


세정신문
입력 : 2018-04-10 13: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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