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 조세정책의 방향이 저성장, 청년실업, 저출산.고령화 등에 맞춰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3일 2018년 제1차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공동위원장․고형권 1차관,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를 개최해 금년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위원회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향후 5년간의 조세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를 주요내용으로 해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매년 국회에 제출되고 있다. 

경제·사회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심의·확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회의에서 고형권 1차관은 세제실장이 대독한 모두발언을 통해 "구조적인 저성장과 청년실업 등 최근의 경제·사회 여건 변화와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 위험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조세정책의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핵심 기술의 경쟁력 향상, 청년일자리 확충을 위해 조세지원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안정적 세입기반 확대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작업반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조세정책의 기본방향이 담긴 2018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를 확정한 후 9월초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