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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반복적 신고오류 사례[예시]

구 분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양도가액

고액프리미엄이 형성된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아파트 분양권 등을 전매한 후 양도가액을 줄여서 신고한 경우

수용보상금 중 추후 증액되는 보상금을 신고 누락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면서 감정평가 등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임의로 안분하여 양도차익 과소 신고한 경우(기준시가의 30%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안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봄)

취득가액

취득계약서 등이 있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신고한 경우

감가상각비를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공제받은 후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

할인분양 받은 아파트의 양도 시 취득가액을 할인 전 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필요경비

간이영수증 등 허위증빙에 의해 필요경비 계상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차입한 은행 대출금 등에 대한 이자를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공제감면

비과세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경과된 농지를 자경농지 감면 신청하는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을 포함하여 2주택을 보유한 납세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신청하는 경우

허위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비과세감면 배제 대상임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 또는 감면으로 신고한 경우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 합계가 37백만 원 이상인 연도 또는 위탁경영기간을 자경기간에 포함하여 감면 신고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초과하여 감면 신고한 경우


세정신문  

입력 : 2018-05-08 12: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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