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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모범납세자제도는 생산적인 성실납세 홍보수단

연예인 김혜수씨와 하정우씨가 10일 국세청 홍보대사에 위촉됐다.

국내에서 내로라하는 유명연예인이어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만 사실 이들은 제52회 납세자의 날에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날을 비롯해 연중 모범납세, 즉 성실납세를 확산시키고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친다. 성실납세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또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이들에게 일정기간 동안 세무조사 유예나 납세담보 면제, 공항 출입국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국세청의 칼'로 불리는 세무조사가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강제적인 수단이라면, 모범납세자와 같은 제도는 성실납세 홍보를 위한 생산적인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실증 분석에서도 모범납세자와 같은 제도가 성실납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나타난다.

'모범납세자 선정 전·후의 조세회피에 관한 연구(2017년, 서정화씨 등 3인)'라는 논문에 따르면,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후가 선정 전에 비해 기업의 조세회피 성향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기업들은 선정된 후에도 계속 법인세를 성실하게 신고·납부할 것이라는 과세당국의 신의를 충족시켰다는 것으로, 모범납세자 제도의 실효성 뿐만 아니라 이를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었다.

국세청은 올해에도 다양한 성실납세 홍보작업을 펼치고 있다.

모범납세자에 국세청장 명의 '수상 축하 문자메시지' 전송, 세무서 누리집.현관에 모범납세자 소개 코너 마련, 1일 명예세무서장·명예민원봉사실장 위촉, 모범납세자 초청 KBS 열린음악회 개최, 연예인 모범납세자 국세청 홍보대사 위촉, 전국 청소년 세금문예작품 공모전, '찾아가는 조세박물관', 국민제안 소논문 공모전, 성실납세 홍보 영상 공모전 등이 그것.

국세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통해 '성실납세가 최선'이라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입력 : 2018-05-10 20: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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