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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탈세는 반사회행위…합동조사단 설치"
문재인 대통령, 불법적 해외 재산 은닉 탈세 근절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역외탈세에 대해 강력한 대처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사회지도층이 해외소득과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 은닉해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인 반사회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적폐청산 일환으로 검찰이 하고 있는 부정부패 사건과 관련해서도 범죄수익 재산이 해외에 은닉돼 있다면 반드시 찾아내 모두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범정부적인 대처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불법 해외재산 도피는 활동영역이 국내외에 걸쳐 있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행해지기 때문에 어느 한 부처의 개별적인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국세청, 관세청, 검찰 등 관련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 환수 합동조사단을 설치해 추적조사와 처벌, 범죄수익 환수까지 공조하는 방안을 관련기관들과 협의해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법 제도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개선방안까지 함께 검토해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일 해외에 소득.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자 39명에 대해 일제히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조사에 착수하면서 일부 부유층과 기업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교묘한 수법으로 해외에 소득.재산을 은닉해 세부담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역외탈세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자료제출 기피, 거짓자료 제출 등 조사방해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직접 해외 현지확인 조사 뿐만 아니라 세무전문가의 공모·개입이 드러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하는 등 어느 때보다 강력한 대응방침을 밝혔다.

'국세행정개혁TF' 또한 2016년 파나마 페이퍼스, 2017년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사례에서 보듯 전문가 집단의 조력을 받아 다수 국가에 걸쳐 다층적 거래구조를 설계하는 등 역외탈세 수법이 더욱 지능화.음성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세무조사 강화를 올초 국세청에 권고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입력 : 2018-05-15 09: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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