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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삼면경

일자리안정자금 열심히 도왔는데…주무부처 도움 없어?

◇…정부 역점사업인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홍보와 관련해 국세청과 함께 혁혁한 공을 세운 것으로 평가받는 세무사들이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자격사간 업역 다툼 과정에서 '찬밥 대접'을 받고 있지 않느냐는 불만이 세무사계 일각에서 제기.

 

세무사들은 세금의 자발적 납부라는 공공성이 큰 업무를 수행함에도 소상공인과 소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 수임료도 제대로 못 받는 형편인데 규제는 심하고 주무부처의 도움도 제대로 못 받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한국세무사회 고위관계자는 세무사법 개정,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외감법 시행령 개정 등 최근 일련의 상황과 관련해 "변협과 회계사회는 주무부처의 도움을 받으며 업역을 지키고 있는데, 세무사회는 주부부처의 도움도 없이 홀로 열심히 업역을 지켜나가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

 

이같은 정서는 세무사계 밑바닥에서도 읽을 수 있는데, 서울 지역 한 세무사는 "법인세.부가세.소득세 신고 등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과세당국의 범정부업무 도움 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홍보에 열심히 협조했다"면서 "필요할 때만 손을 내미는 것이냐"고 지적.

 

다른 세무사는 "리, 면 단위에서부터 특별시 지역까지 1년 내내 주기적으로 사업자와 소통하며 여론을 형성해 나가는 전문자격사는 세무사 뿐이다"고 의미심장한 말을 꺼낸 후 "더 우대해 달라는 차원이 아니라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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