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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대기업·대재산가 세무조사 탈루 사례

사례 1. 사주의 배우자 명의로 개인사업체를 설립한 후 건축자재 매입 과정에 끼워넣기 거래를 하는 방법으로 부당이익 제공

□ 인적사항
 ○상  호: 내국법인 A            ○ 대표자(사주): ○○○
 ○ 소재지: □□시                 ○업  종: 건설
□ 주요 적출내용


 ○법인 A는 사주의 배우자 명의로 건축자재 도매업 개인사업체를 설립하고 건축자재 매입과정에 끼워넣기 거래와 매입대금 과다 지급을 통해 000억 원의 부당이익을 제공
  -사주는 개인사업체에서 발생한 소득을 사적 용도로 불법 유출
 □조치사항
 ○법인 A에게 법인세 0,000억 원 추징, 법인 A와 사주를 조세포탈로 고발

사례 2. 위장계열사를 설립하여 이익을 분여한 후 가공원가 계상 등을 통하여 기업자금 유출

□ 인적사항
 ○상  호: 내국법인 B            ○ 대표자(사주): ○○○
 ○ 소재지: ◎◎시                 ○업  종: 도소매
□ 주요 적출내용


 ○사주 ○○○는 자신이 운영중인 법인 B의 임․직원 명의로 위장계열사를 설립한 후 용역비를 000억 원 과다하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
  -위장계열사는 000억 원의 가공경비 계상을 통하여 기업자금을 유출하여 사주가 사적 사용
 □조치사항
 ○법인 B와 위장계열사에게 법인세 000억 원을 추징하고 사주 상여처분, 법인 B와 사주를 조세포탈로 고발

사례 3. 피상속인(父)이 계열사 임직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명전환 없이 상속하는 방법으로 경영권 편법 승계

□ 인적사항
 ○ 피상속인: ◎◎◎                ○ 상속인: ○○○
 ○ 주소지: △△시                  ○업  종: 제조
□ 주요 적출내용


 ○피상속인 ◎◎◎(父)은 계열사 임직원에게 법인 C의 주식을 명의신탁
  -선대 회장이 사망한 후 상속인인 사주 ○○○(子)는 임직원 명의 법인 C의 주식 000억 원을 실명전환 없이 상속하고 상속세 포탈
  -상속 이후 명의신탁 주식 일부를 양도하였으나 명의자가 소액주주라는 사유로 양도소득세 신고누락 
□조치사항
 ○사주인 상속인에게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000억 원을 추징, 조세포탈로 고발

사례 4. 사주가 운영하는 법인과 사주 지인이 운영하는 법인이 주식을 상호 교차 취득한 후, 교차 취득 주식을 상대방 사주 자녀에게 서로 저가에 양도하는 방법으로 변칙 증여

□ 인적사항
 ○상  호: 내국법인 甲           ○ 대표자(사주): ○○○
 ○ 소재지: ◇◇시                 ○업  종: 제조
□ 주요 적출내용


 ○사주 ○○○가 운영하는 법인 甲과 사주 지인이 운영하는 법인 乙이 서로 상대방 법인 주식을 상호 교차 취득하여 보유하다
  -상대방 법인의 사주 자녀에게 교차 취득한 주식을 제3자 거래처럼 위장하여 저가양도 함으로써 주식을 변칙 증여
□조치사항
 ○법인 甲에게 법인세 000억 원 추징하고 사주 자녀에게 증여세 추징

사례 5. 사주 개인주택의 경비인력 인건비를 법인자금으로 대신 지급하고, 실제 근무 사실이 없는 고령의 사주 모친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여 법인자금 사익편취


□ 인적사항
 ○상  호: 내국법인 D           ○ 대표자(사주): ○○○
 ○ 소재지: ☆☆시                 ○업  종: 서비스
□ 주요 적출내용


 ○법인 D는 사주 자택의 경비인력 인건비를 대신 부담하고 실제 근무사실이 없는 고령의 사주 모친에게 급여를 부당 지급
 □조치사항
 ○법인 D에게 법인세 000억 원 추징, 사주에게 상여처분


사례 6. 해외 현지법인에 투자 명목으로 송금한 자금을 사주의 배우자가 고급 콘도와 고급 자동차 구입비용으로 사적 유용

□ 인적사항
 ○ 상  호: 내국법인 E            ○ 대표자(사주): ○○○
 ○ 소재지: ⊙⊙시                ○업  종: 제조
□주요 조사내용



 ○ 내국법인 E는 글로벌 시장 진출 명목으로 미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수차례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00억 원 송금
   - 법인 E가 송금한 자금을 해외에 거주하는 사주의 배우자가 콘도 구입, 고급 자동차 구입 및 유지비용 등으로 사적 유용
□조치사항
 ○법인 E에게 법인세 00억 원 추징, 사주에게 상여처분


세정신문  

입력 : 2018-05-16 12: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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