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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협회, 인천공항공사에 면세품인도장 근본 해결 촉구
지난 17년간 임대료 37배 인상…부당이득반환 청구訴 제기

인천공항내 면세품 인도장의 임대료 및 시설입지를 둘러싸고 한국면세점협회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간의 갈등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시내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매한 해외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인천공항 출국직전 면세품을 전달하는 창구로 이용돼 온 면세점 인도장에 대한 성격 규정은 물론, 여행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인천공항내 인도장 입지에 대한 양 기관의 시각차가 너무 큰 탓이다.

한국면세점협회(이사장·김도열, 이하 협회)는 지난 17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를 대상으로 면세품 인도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이에 앞서 지난 2월 인도장 임대료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여행객 편의를 위해 인도장의 위치를 조정하고 면적 증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담은 ‘인도장 신규계약체결 검토의견’을 공사에 공문으로 제출했다.

반면 협회에 따르면 공사측에서는 영업료 인상은 당연한 수순이고, 인도장 면적 증설 및 이전은 영업료 인상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재계약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협회와 공사측의 첨예한 갈등의 배경에는 면세품 인도장의 임대료가 주된 요인이다.

공사는 인천국제공항 개항 당시인 2001년도에 약 10억원 수준의 인도장 임대료를 징수했으나, 재계약시점마다 영업요율을 인상한 결과 2017년 현재 37배 이상 증가한 378억원을 받고 있다.

공사는 또한 지난 2016년부터 시내면세점 매출의 0.628%에 해당하는 금액을 면세품 인도장 임대료로 징수해 왔으나, 올해는 9% 인상한 0.68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협회 측에 통보함에 따라 계약 체결이 공전되고 있다.

인도장 임대료를 둘러싼 양측간의 대립은 무엇보다 면세품 인도장에 대한 성격을 달리 해석하기 때문이다.

협회측은 면세품 인도장은 관세법과 관련 법령 등을 비춰볼 때 면세점에서 판매된 면세품의 국내 부정 유출을 막는 등 관세행정 절차상 목정을 실현하기 위해 설치된 지정장치장에 해당하기에 공항내 다른 공공시설물과 같이 낮은 고정임대료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사측은 면세품 인도장을 판매행위의 최종단계로 봐 상업시설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협회측은 결국 면세품 인도장 임대료 징수방식 개선과 조정을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해당 내용을 접수하는 한편, 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강력한 행동에 나서고 있다.

면세품인도장 상업시설 아닌 관세행정 위해 존재
여행객 불편 해소 위해 적합한 인도장 위치 선정 및 면적 증설 필요

협회와 공사측의 또다른 쟁점은 면세품 인도장의 위치와 면적이다.

공사는 공항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면세품 인도장 면적 증설에는 동의하고 있으나, 해당 위치로 인천국제공항 제1 터미널 서관에 위치한 4층 환승호텔 부지를 협회에 제시했다.

협회는 그러나 해당 위치의 경우 인천국제공항 동편 탑승구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경우 면세품을 받기 위해 도보로 왕복 30분 이상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초래된다는 점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어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도장 위치를 동편과 서편 등 2곳으로 분리 운영하거나, 터미널 중앙에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신규 면세점사업자 및 시내면세점 인도 물량 등이 증가하는 추이를 고려할 때 면세품 인도장 면적이 충분히 확보돼야 미(未)인도 문제 역시 해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사는 그러나 영업료 인상에 대한 협상이 선행돼야 인도장 면적 확장과 위치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며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후문이다.

한편, 협회 관계자는 “만료된 인도장 계약 체결은 물론, 관광객 편의를 위한 인도장 면적 및 위치 등에 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공사와 상호 민감한 쟁점사항들에 대해서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입력 : 2018-05-21 09: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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