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 관세 | 지방세 | 세무 | 회계 | 업계 | 경제 | 부동산 | 기업 | 주류 | 정치 | 사회 | 기타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찾기
검색인기 :
> 뉴스 > 내국세
기획재정부 "TF 개선안 존중해 최종안 확정 예정"

기획재정부는 면세점제도개선TF가 마련한 개선 권고안을 존중하며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앞서 면세점제도개선TF(위원장․유창조 동국대 교수)는 이날 '면세점제도 개선 권고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TF는 '수정된 특허제'를 정부에 권고했다.

▷광역지자체별 외래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30만명 이상 증가할 경우 ▷광역지자체별 시내면세점의 3년 평균 매출액이 연평균 10% 이상 증가할 경우 등 2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신규특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특허기간은 기존의 5년으로 유지하되, 대기업에 대해서도 1회 갱신을 허용하고, 중소·중견 사업자는 2회 갱신 허용을 권고했다.

이밖에 TF는 특허수수료 수준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고,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가칭)를 신설해 상설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입력 : 2018-05-23 17:08:43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총 0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등록된 코멘트가 없습니다.
국세청 '5.23 서기관승진' 인사...
관세청, 한국서부발전 협력사 AE...
이달말 종소세와 개인지방소득세...
'稅大 서기관 승진자' 다시 늘어...
[현장]세정 '농번기', 분주한 국...
국세청, 역외탈세 가만두지 않겠...
인천지방세무사회장, 최훈-이금...
※ 내용이 없습니다.
출자자의 제2차...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대금지급증빙 등에 의하여 ...
경정소득률이 신고소득률보...
개축으로 철거하는 건축물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
심사청구대상 해당여부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10길 48(동궁빌딩 3층) 사업자 번호 :105-81-06273
정기간행물 등록 : 서울아00096호 발행인 : 박화수 편집인 : 오상민
디지털세정신문 전화 : 02-338-3344 팩스 : 02-338-3343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서울마포-0088호
Copyright ⓒ 디지털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