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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범죄수익 환수 정부 합동조사단 본격 가동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해외범죄수익 환수 합동조사단 설치를 지시한 지 2주만에 정부 합동조사단이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

2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검찰과 국세청 관세청 등 3개 기관 실무자들은 지난주 2차례 직접 만나 해외범죄 수익 환수와 관련한 회의를 진행했다.

조사단은 향후 진행될 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조사단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불법 해외재산 도피는 활동영역이 국내외에 걸쳐 있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행해지기 때문에 어느 한 부처의 개별적인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국세청, 관세청, 검찰 등 관련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 환수 합동조사단을 설치해 추적조사와 처벌, 범죄수익 환수까지 공조하는 방안을 관련기관들과 협의해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정부 합동조사단에는 금융정보분석원과 금감원도 합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일 해외에 소득.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자 39명에 대해 일제히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조사에 착수하면서 일부 부유층과 기업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교묘한 수법으로 해외에 소득.재산을 은닉해 세부담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입력 : 2018-05-28 09: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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