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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직인사 앞둔 국세청…10년간 1급이상 인사패턴은?

◇…이르면 이달 하순경으로 전망되는 국세청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세정가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기조를 염두에 두는 듯 이명박․박근혜정부 9년 동안의 국세청 고위직 인사패턴을 다시 상기하며 관심을 집중하는 분위기.

특히 세정가는 1급 등 국세청 상층부 인사 때마다 폭발적인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데, 4대 권력기관으로 세무조사라는 칼을 지녔고 국민의 재산관련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등 경제․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기 때문.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1년까지(2008~2018년) 지난 10년 동안의 1급(차장, 서울․중부․부산청장)과 국세청장 인사를 분석한 결과, 임용구분별로는 전체 44명(보직발령 기준) 가운데 행시(行試) 출신이 34명으로 77.3%를 차지해 압도적 비율. 뒤이어 7급 공채 출신이 5명, 세대(稅大) 출신 3명, 육사 출신 1명, 기타 1명으로 분포.

44명의 출신지역을 분석한 결과, 경북(대구 포함) 출신이 14명(31.8%)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경기와 충남(대전 포함), 경남(부산 포함) 출신이 각각 7명씩 분포. 나머지는 서울 3명, 전남 2명, 전북 2명, 충북 1명, 강원 1명.

직위별로 세부적으로 보면, 국세청장의 경우 이 기간 모두 6명이 배출됐는데,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행시 출신이었으며, 출신지역별로는 충남이 3명으로 가장 많고 경북 2명, 경기 1명으로 분포.

국세청 차장은 총 8명 중 행시 출신이 7명으로 역시 압도적인 비율을 보였으며, 출신지역별로는 경남․경북이 각각 2명, 서울․충남․전남․강원이 각각 1명씩.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기간 12명 가운데 행시 출신이 10명, 7급과 세대 출신이 각각 1명으로 나타났으며, 경북 출신이 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3명, 경남 2명, 서울․충남․전남이 각각 1명.

중부지방국세청장은 11명 중 행시 출신이 8명, 7급 공채가 3명으로 나타났으며, 경기․충남․전북․경북 출신이 각각 2명이었으며, 서울․충북․경남이 각각 1명씩 분포.

마지막으로 부산지방국세청장(1급)은 총 7명 가운데 행시 출신이 4명, 육사․세대․7급이 각각 1명이었으며, 출신지역별로는 경북이 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남 2명, 경기 1명.


세정신문
입력 : 2018-06-01 15: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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