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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1회 아닌 위반 연도마다 부과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지난해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넘는 경우 그 계좌 내역을 올해 7월2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다음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관련한 문답 내용.

□과거부터 100억원이 있는 해외금융계좌의 누락사실이 2018년 7월에 발견돼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2018년까지 매년 미신고로 보아 연도별로 부과되는지 아니면 1회만 부과되는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신고의무를 위반한 연도마다 부과되며, 연속해 여러 연도에 걸쳐 신고누락했다면 각 연도별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예시)100억원을 과거부터 계속 미신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액(백만원)

신고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과태료 부과액

6,530

790

790

1,650

1,650

1,650

□미신고 금액에 대한 출처 소명을 요구받았는데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하면 어떻게 처리되나?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외금융계좌의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별도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하나?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는 소득세 신고 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다. 따라서 해외금융계좌와 관련된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했다 하더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 해당된다면 관련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연도 중 개설 또는 해지된 해외금융계좌는 신고 대상인가?
"지난해 연도 중 개설되거나 해지된 금융계좌라 하더라도 지난해 매월 말일 중 보유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날이 있고 그 합계액이 가장 큰 날 당해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다."

□2017년 6월에 신고한 해외금융계좌가 2017년 동안 잔액 변동이 없었더라도 2018년 6월에 신고해야 하나?
"2017년에 신고한 계좌의 잔액 변동이 없더라도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18년에 다시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의 원화 환산 신고금액을 어떻게 신고하나?
"연도 매월 말일 중 보유하고 있는 각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을 매월 말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해 합산했을 때 그 합계액이 가장 큰 날의 금액을 신고한다. 기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 고시된 환율을 적용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관할 세무서 기준이 되는 납세지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거주자의 납세지는 주소지이며, 주소지가 없는 경우 거소지이다. 내국법인의 납세지는 법인의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이며,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이다."

□조세조약 체결국에 소재한 외국법인의 지분을 90% 보유한 내국법인은 그 외국법인 계좌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4항에 따라 사실상 관리하는 계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다."

□차명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누구에게 부과되나?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다. 따라서 과태료도 명의자와 실소유자에게 각각 부과된다. 다만, 명의자나 실소유자 중 어느 한 명이 보유계좌정보를 신고함에 따라 다른 자가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경우 그 다른 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해외금융계좌에 현금이나 주식이 아닌 다른 자산을 10억원 초과해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인가?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모든 자산이 신고 대상이므로, 현금이나 주식이 아니더라도 채권, 펀드, 파생상품, 보험 등의 다른 모든 자산도 계좌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면 신고의무가 있다."

□해외에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데, 이것도 신고 대상인가?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모든 자산이 신고대상이지만, 해외금융계좌에 의해 관리되지 않는 해외부동산의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다. 다만, 해외부동산 취득·임대·처분 현황에 대해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달리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기간에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세금도 납부해야 한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입력 : 2018-06-04 12: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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