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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혁신TF "현행 신속 중심 통관행정 대폭 개편하라"
국민건강·사회안전 확보에 최우선 가치 둬야…19개항 중간권고안 확정

관세청이 지향하는 통관행정의 최우선 가치가 종전 신속 중심의 통관행정 체제에서 국민건강·사회안전 확보로 전환된다.

또한 깜깜이·소통부재 행정으로 지적되어 온 면세점 행정의 경우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소통·공개·협치가 한층 강화된다.

지난해 10월 발족한 관세행정혁신TF(위원장·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대표)는 총 19회에 걸쳐 전체회의와 분과회의 등을 거쳐 논의한 혁신방안 등에 대해 총 19개항의 ‘중간 권고안’을 확정한데 이어, 26일 관세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간권고안은 오는 10월 예정된 최종권고안 제시 이전에 국민의 관점에서 우선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과제들을 선정해 발표한 것으로, 혁신TF는 안전·공정·투명·민생 등 시대적 과제와 기본가치에 중점을 뒀다고 덧붙였다.

혁신TF는 우선적으로 관세행정의 최우선 가치를 국민건강·사회안정 확보에 두고 기존의 신속 중심 통관행정 체제를 대폭 개편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면세점 행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소통·공개·협치를 더욱 강화할 것을 권고했으며, 복잡한 현 관세법 체계를 정비해 관세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민주성을 제고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국민 눈높이의 반부패 기준으로 청렴한 관세행정 문화를 정착시킬 것과 국민이 체감하는 현장중심 혁신의 지속적인 추진, 새로운 성과관리제도의 성공적인 정착, 기업 관세조사 통합 운영을 권고했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혁신TF는의 중간권고안을 열린 자세로 검토하고, 인력·부처간 협의 필요사항 등 현실적인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수용안과 이행계획을 마련해 속도감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혁신TF의 각 분과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추가 개선과제 발굴 등 구체적인 혁신내용을 담아 의미있는 최종 권고안을 이끌어 내기 위해 힘쓰겠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지속적인 혁신을 추진해 국민이 신뢰하는 관세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입력 : 2018-06-27 09: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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