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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아시아 국세청 조세 심포지엄에서는 무엇을 논의하나?

국세청은 3∼5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제5차 아시아 국세청 조세 심포지엄(ATAS)을 개최한다.

ATAS(Asian Tax Authorities Symposium)는 아시아·태평양 35개 회원국 및 4개 국제기구가 세무이슈 논의 및 경험 공유를 위해 2010년 창설한 격년제 심포지엄이며, 올해는 동아시아 최초로 한국이 개최한다. 다음은 ATAS에 대한 문답내용.
국세청은 3∼5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제5차 아시아 국세청 조세 심포지엄(ATAS)을 개최한다.

□아시아 국세청 조세심포지엄(ATAS)이 무엇인가?
"한․중․일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35개국과 4개 국제기구가 세무이슈를 논의하고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격년제로 개최하는 조세분야 심포지엄이다. 4개 국제기구는 UN, OECD, World Bank, GIZ(독일국제협력기관)이다."
 
□금년 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는 의미는?
"한국은 아시아 유이(韓․日)의 OECD 회원국으로서 국제규범을 선도하고 아태 지역에 확산시킴으로써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ATAS 회원국들은 자원, 노동력, 시장 잠재력이 큰 나라들로, 우리 기업들의 현재 또는 미래의 주요 진출국에 해당한다. 이번 회의에는 해당 국가의 주요 고위급 관리자가 참석하므로 세정분야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로 활용될 예정이다."

□회의 주요 의제인 BEPS 대응이 왜 중요한가?
"주요 의제는 '국제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의 방지와 BEPS(국제거래를 이용한 세원 잠식과 소득 이전,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대응조치의 이행'이다.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 국세청의 관심사는 ①안정적 세입예산 조달과 이를 위한 ②성실납세체계 확립이라고 할 수 있다.

BEPS 문제는 각국의 세수잠재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세원의 왜곡된 배분을 초래하므로, BEPS 논의를 통해 현행 국제조세규범의 조세회피에 대한 취약점을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는 인식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OECD․G20은 2015년 11월 BEPS를 차단하기 위해 조세조약 남용 방지 등 15개 과제를 선정하고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시행 중이다."

□금번 회의에서 국세청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안은?
"한승희 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2가지 내용을 강조했다. 먼저 BEPS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보교환 등 각 국세청의 긴밀한 협력과 대응이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또 BEPS 대응조치 과정에서 글로벌 경제활동을 저해하거나, 납세자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이중과세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보교환은 국세청 간 공조의 핵심수단으로서 교환 정보의 확대를 위해서는 ▷정보교환 대상국가 네트워크 확대 ▷정보교환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원활한 정보공유를 저해하는 기술적 문제들의 해결이 필요하다.

또 BEPS 이행과정에서 각국의 자의적인 조약해석, 조율되지 않은 과세조치 등으로 인해 조세조약에 반하는 이중과세가 증가하고 있다. 해외진출기업의 이중과세의 예방,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조세조약상 상호합의 절차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입력 : 2018-07-03 12: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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