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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6일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정부안 발표

기획재정부는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3일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전달함에 따라 권고안 중 조세분야에 대해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 조세부담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종합부동산세제 개편에 대한 정부안은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항인 점을 감안해 경제현안간담회를 거쳐 6일 발표할 예정이며 최종 정부안은 오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올해 입법이 필요한 과제는 금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하고,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과제는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 등에 반영해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예산분야는 권고안에 따라 중앙-지방-지방교육 재정 간 연계강화 및 국민 입장에서 알기 쉬운 재정정보 공개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입력 : 2018-07-03 16: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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