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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금융소득 종합과세확대 내년 시행 반대
충분한 공개토론과 부작용 등 검토…신중하게 결정해야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이 5일 정부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확대를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앞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금융소득 종합소득합산 기준금액을 연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춰 내년에 시행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 가운데, 세제개편안을 확정하는 기획재정부에서도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납세자연맹은 금융소득과세 강화의 방향이 맞더라도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거쳐 정책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절차적 민주주의 원칙을 강조했다.

또한 금융소득과세를 강화하는 방법에는 종합합산 기준금액을 내리는 방법과 반대로 분리과세 세율을 현행 14%에서 올리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일례로 독일 등 일부 선진국들의 경우 모든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으로 합산과세 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는 만큼 여러 안을 공개적으로 토론할 것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연맹은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하면 소득종류간 공평은 이룰 수 있지만 금융소득이 부동산으로 쏠리거나 자금이 해외로 이동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신중한 정책 결정을 주문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는 세율이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는 15%로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세부담 증가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회장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금융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많아 소득세 최고세율인 42%(과세표준 5억 초과)에 걸리는 소득자는 금융소득의 28%만큼 세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산포트폴리오를 변경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입력 : 2018-07-05 14: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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